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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위 폭로' 경기교육청 시민감사관 확대 사립유치원 비위 사실을 밝혀내는 데 핵심 역할을 담당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인원이 대폭 확대된다. 경기도교육청은 법률, 회계, 성폭력, 상담 등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비상근 시민감사관 13명을 이번 달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15일부터 3일간 서류 접수 후 심사와 면접 평가를 해서 오는 5월 초 최종 위촉할 계획이다. 비상근 시민감사관 13명 위촉을 완료하면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은 상근 감사관을 포함해 총 27명이 된다. 올해 7월께 상근 감사관 3명 추가 채용까지 완료하면 시민감사관은 총 30명이 돼, 올 3월 개정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운영조례'에 따른 조처를 100% 이행하게 된다. 이재정 교육감은 "시민감사관 모
복지부, '학교 흡연예방·금연 길잡이' 제작·배포 보건복지부는 '학교 흡연 예방·금연 길잡이'를 제작, 17개 시·도 교육청에 책자와 함께 인쇄용·웹 게시용 파일 형태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교사가 학교 흡연 예방 교육과 흡연 학생 금연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학교흡연 예방사업은 전국 초·중·고교와 교육청·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청소년의 흡연 예방·흡연 학생의 금연을 위해 금연교육과 금연 홍보, 학교 내 금연환경 조성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관련 예산지원(2019년 333억원)과 함께 각종 교육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이번 책자는 단국대 의대 정유석 교수팀에 의해 만들어졌다. 학생의 흡연 여부와 흡연 정도에 따라
전국대학노조 "文정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해야" 전국대학노동조합은 8일 문재인 정부에게 고등교육정책 대전환을 촉구하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요구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5년 중 2년을 지나는 현 시점에서 고등교육의 정책은 이전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에서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고등교육을 등한시 하는 정부 정책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전국대학노동조합은 "정부의 고등교육예산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의 3분의2 수준에 불과하다"며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원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은 고등교육 재정 확보와 대학의 공공성
맞춤형 보육 폐지...어린이집 오후·야간반 도입 현행 '맞춤형 보육' 제도가 폐기되고 실수요자에게 추가보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어린이집 운영체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이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이에게 7∼8시간의 '기본보육시간'을 보장하되, 그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4∼5시간의 '연장 보육시간'을 제공해 저녁 7시 반까지 오후반을, 밤 10시까지 야간반을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 같은 프로그램은 맞벌이 가정뿐 아니라 전업주부 등 연장 보육을 해야 하는 모든 실수요자에게
식약처, 어린이날 대비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일제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4월 11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에 있는 분식점, 학교매점, 문방구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34,0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018년 어린이 날 대비 지도·점검 결과는 총 31,491개소 점검결과 위반업소 10곳 (무신고 영업 1,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목적 보관 6,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 시설기준 위반 1, 기준 및·규격 위반 1)을 적발하였다.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 조
방통위, 수신료 제도개선 관련 개정 방송법시행령 공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정부혁신의 일환이자 국민 부담의 경감을 위해 추진한 수신료 제도개선 관련 개정 방송법 시행령이 4월 9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긴다.첫째, 수신료 체납 시 가산요율이 5%에서 3%로 인하됨에 따라 1개월분 수신료(2,500원)를 체납했을 시 발생하는 가산금이 125원에서 75원으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연 평균 약 36억원이었던 체납 가산금이 22억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둘째, 지금까지는 수신료 면제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및 독립 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이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때 면제자격 요건에 대한
대구시교육청, 학생 맞춤형 바우처 사업으로 다품교육 실현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사회 기관들과 연계한 학습바우처와 난독바우처 사업을 운영한다. 매년 외부 전문(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와 심사를 통해 바우처 운영 기관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2019학년도 1년 동안 운영할 대구학습바우처 기관 26개와 난독바우처 기관 28개를 선정하였다. 초등학교 학생 중 바우처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담임교사 및 학교 내 기초학력 다중지원단의 추천을 통해 54개 전문(치료)기관에서 무료로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대구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습바우처 사업은 초등학교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 중에서 심리
지방교부세 10조5000억원 지자체 교부 정부는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10조5000억원을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했다. 지방교부세 정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은 각각 5조2000억원, 5조3000억원이다. 지방교부세(금) 정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계산돼 교부된다.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19.24%인 5조1548억원은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교부되며, 종합부동산세의 초과 징수액 927억원은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또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20.27% 중 교육세 결손분을 제외한 5조2817억원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각 지자체에 교부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교부세를 통해 각 지차제
‘독도 일본땅’ 日교과서 시정촉구 결의안 국회 통과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는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일본 초등 교과서 검정 시정 촉구 결의안'을 재석 199인 중 찬성 199인으로 의결했다. 결의안은 지난달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초등 교과서를 검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는 결의안의 제안이유에서 "우리 영토 주권 위협 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일본 정부의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제국주의 침략',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자' 등 단어가
교총 “유·초·중등교육 시도 이양은 교원지방직화 수순” 정부의 유초중등교육 권한 지방이양 움직임에 대해 한국교총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원의 지방직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교육부 권한 시도 이양 추진에 앞서 사회적·교육적 대화와 합의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6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제110회 임시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유.초.중등교육 지방이양 반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조속 통과 촉구, 투표 조작으로 얼룩진 무자격 교장공모제 반대 등을 담은 10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밖에 대의원회는 16년간 동결된 보직교사수당, 19년간 동결된 교직수당 인상
대만 탁아소 직원, 11개월 아기 질식사 시켜 대만에서 탁아소 직원이 낮잠을 자지 않는 아이를 몸으로 눌러 질식사 시킨 사건이 벌어졌다. 타이완뉴스 등 주요 대만 매체들은 지난 2일 수도 타이베이의 보육원 ‘위케어베이비’에서 일하는 여성 리오(40)가 영유아를 살해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경찰은 아이가 죽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현장 CCTV영상을 확보해 리오를 체포했다. 리오는 11개월 된 남자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의 몸위에 누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리오가 아이 위에 누워 있었던 시간은 무려 19분이나 됐다. 그녀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움직임을 멈췄을 때, 잠이 든 줄 알았다”며 죽이려고 한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아기의 부
전남교육청, 내년부터 초등학생에게 아침 간편식 제공 전남도교육청이 내년 3월부터 일부 학생들에게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일단 시범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이며 규모는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 최근 도교육청이 초·중·고생 19만3천여명을 대상으로 아침 식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매일 먹는다'고 답한 학생은 56.8%, '가끔 먹는다' 또는 '먹지 않는다'는 학생은 42.9%였다. 특히 전남은 맞벌이 가구 비중(57.9%)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침 급식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장석웅 교육감은 "간편식이라면 현실적인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농도인 전남에서 지자체와 협력해 아이들 건강을 지키고 인지능력
서울시립과학관, 5월부터 '과학관 길동무 차량' 운행 서울시립과학관은 다음달(5월)부터 서울시교육청과 연계해 서울시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과학관 길동무 차량'을 운행한다. '과학관 길동무 차량'은 거리가 멀어 과학관을 찾아오기 어려웠던 학생들을 버스에 태워 무료로 메이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과학관을 기점으로 15km 떨어진 서울시내 초중고 20개교, 400명의 학생들이 대상이며 서울시립과학관을 비롯한 서울새활용플라자, 세운전자상가, 서울시교육청 등 5개 기관이 '서울형 메이커 교육'을 운영 중이다. 서울시립과학관은 이와 함께 3D 모델링, 코딩, 목공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메이커 교육과 전시해설이 동반된 과학관 투어 '길동무 프로그램'도 다음달
인권위 "숭실대, 기독교인만 교직원 채용은 부당" 국가인권위원회가 숭실대학교 교직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숭실대는 교직원 채용 문제는 학교의 재량 문제라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숭실대에 "종립학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 취지에 맞게 직원인사규정과 정관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숭실대 정관과 직원인사규정은 대학 교원과 직원 자격을 '무흠한 기독교인'으로 정하고 있다. 숭실대는 "기독교 신앙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해 국가와 사회 및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정관에서 정하
고등학생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20대, 경찰에 붙잡혀 고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2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밤 9시쯤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B(17)군의 뒷머리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B군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체포 당시 자신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말했지만 아직까지 확인된 것은 없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 미리 집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군은 일면식이 없는 상태로 보인
경기교육청, 세월호 5주기 ‘노란 리본의 달’ 추모 경기도교육청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4월 한 달을 ‘노란 리본의 달’로 지정하고 다양한 추모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산하 직속 기관과 도내 모든 학교는 한 달간 세월호 참사를 기리는 의미에서 노란 리본 달기와 현수막 게시에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또 학사 일정을 고려해 문예 행사와 안전·민주시민 관련 계기 교육도 진행한다. 참사 5주기 당일인 16일은 ‘노란 리본의 날’로 정하고 도교육청 남부 및 북부청사 전 직원과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 기관장, 도의회 의원, 교육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모 행사에선 전국 초·중·고교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한 ‘청소
대법 "태아도 피보험자 가능...분만 중 다치면 배상"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으므로 분만 과정에서 다쳤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임 모 씨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임 씨는 지난 2011년 태아를 피보험자로 현대해상과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이듬해 병원 분만 과정에서 아이가 뇌 손상으로 시력을 잃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지급 사유가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태아가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현대해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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