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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1, 2학년생도 학원강사 가능케 기준 완화 추진
전문대와 대학교 1, 2학년생들도 학원에서 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법이 추진된다. 신창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을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문대 재학생과 대학교 1, 2학년생들은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전문대생과 대학 1, 2학년생을 학원 강사로 고용하면 해당 학원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전문대생과 대학교 1, 2학년생들도 초·중·고등학생을 교습할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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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할리 마약스캔들, 광주 외국인학교 '주목’
방송인이자 법률가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씨의 마약스캔들이 그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광주 외국인학교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광주 북구 오룡동 첨단지구에 위치한 광주 외국인학교는 2000년 8월 광주시 교육청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았다. 교사는 16명으로, 외국인이 15명에 이른다. 할리씨가 이사장으로 재직중이고, 아내는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일부 자녀도 이 학교를 거쳤다. 이사장이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되면서 지난해 대마초 밀매 혐의로 구속된 소속 교사 구속 사건도 재조명 되고 있다. 1년새 교사와 이사장이 줄줄이 마약 스캔들에 연루된 것이어서 학교 측이 입을 이미지 타격도 적잖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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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옥시 허위보고서' 수의대 교수, 연구부정"
서울대가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의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인정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자체 조사를 거쳐 이 같은 의혹을 받는 수의대 조 모 교수에게 "중대한 연구 부정행위가 있다"는 판정 결과를 통보했다. 서울대 수의대 관계자는 "조 교수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조 교수는 직위해제된 상태로, 대학에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조 교수는 옥시 측 부탁으로 살균제 성분 유해성이 드러나는 실험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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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상반기 내 고등교육 혁신방안 발표”
교육부가 고등교육 혁신방안을 5월 또는 6월에 공개한다. 고등교육 혁신방안에는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방향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연구경쟁력 강화, 대학평가 개선 등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시대가 급속히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의 본래 역할과 기능을 살리면서도 미래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어떻게 잘 접목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대학도 생존을 위해서라도 주도적,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내고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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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정의 달 맞아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부모님 효도 선물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전국 일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6개 지방식약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1,1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4,606곳을 점검하여 59곳(1.3%)을 적발하였다.주요 점검 내용은 허가된 원료의 사용 여부, 기능성 원료 관리 적정성, 유통기한 준수,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 금지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이다.또한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수입제품 포함)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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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폐지 우려...영재학교 지원자 몰려
4일까지 원서 접수를 마감한 영재학교 5곳의 경쟁률(정원 내 기준)이 19.24 대 1로 전년도(15.93 대 1)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대전과학고 대구과학고 광주과학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의 2020학년도 신입생 원서 접수 결과 429명 모집에 8256명이 지원했다. 학교별로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경쟁률이 30.60 대 1(지난해 21.50 대 1)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대구과학고 21.39 대 1(지난해 17.71 대 1),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21.12 대 1(19.25 대 1), 대전과학고 14.21 대 1(13.02 대 1), 광주과학고 9.98 대 1(9.07 대 1) 순이었다. 영재학교는 자사고 외고 과학고와 함께 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교다. 영재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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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2021년 전면 확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확대된다.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고등학생 1인당 연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안을 확정했다.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고등학생 자녀 1명을 둔 가구당 연평균 160만원 가까이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당·정·청은 이번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통해 무상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등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관건으로 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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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여부, 이르면 22일 결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가 이르면 22일 확정된다. 한유총 측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시 즉각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청문은 추가 연장없이 8일 완전 종결됐다. 청문이 끝남에 따라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하고 청문에 참가한 당사자들은 청문조서를 직접 열람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주 중 청문조서와 열람 작업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문조서 열람 후 청문주재자는 종합의견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다. 종합의견서를 받으면 서울시교육청은 약 1주일 검토 후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사단법인 설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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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뇌염주의보' 발령..제주서 '작은빨간집모기' 채집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6일 제주 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채집됐다며, 전국에 일본뇌염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본뇌염 주의보는 매년 일본뇌염 매개 모기를 처음 발견한 때 발령되는데 올봄 평년보다 낮았던 올해는 지난해보다 5일 늦게 발령됐다. 보건당국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국가예방접종지원 대상이 되는 아동(생후 12개월~만 12세)은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라고 당부했다.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게 물리면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일부는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난해(2018년) 국내에서는 17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이 가운데 1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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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치원~중학생 1천명 힐링농장체험
서울시는 '힐링체험농장'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힐링농업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힐링농업체험학습은 어린이들이 도심 속에서도 친환경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서울시내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단체 1250명(1회 40명 내외)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5월7일 첫 체험을 시작으로 6월20일까지 운영된다. 힐링체험농장은 서울의 유일한 벼 재배단지(300ha)안에 위치한 농업체험교육장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은 다양한 테마농원에서 농촌자연생활, 서울 브랜드 농산물 수확체험, 아열대식물원 관찰, 녹색식생활 체험 등을 경함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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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총장선거에 교수들 개입"...경찰 수사 마무리
지난해 10월 치러진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이 대학 교수들이 ‘경찰 내사설’을 유포하는 등 후보로 나선 현직 총장을 근거 없이 비방한 의혹이 경찰조사를 통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전주덕진경찰서는 A교수 등 전북대 전현직 교수 2명을 교육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10월16일 전주의 한 카페에서 경찰청 수사국 소속의 김모 경감을 만나 ‘이남호 현 총장에게 비리가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의 발언은 이 총장을 겨냥한 경찰의 내사설로 발전해 대학 게시판과 교수들의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했다. 재선에 도전한 이 총장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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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한 달 전 폐교 통보 경남보건고 결국 폐쇄
경남도교육청은 함안에 있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경남보건고등학교에 대해 폐쇄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 측이 학생 수 감소와 재정난 등을 이유로 지난달 폐쇄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최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까지 경남보건고에 학적을 두고 있던 재학생 28명은 다른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또는 일반 학교로 옮겼다. 2007년 개교한 경남보건고는 올해 개학을 불과 한 달 앞둔 지난 1월 학생들에게 폐교 방침을 알려 반발을 산 이후 폐쇄 절차를 밟기 위해 재학생 등과 협의해왔다. 경남보건고는 2014년에도 재정난을 이유로 폐쇄를 시도하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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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대학가에서 수십억대 원룸 임대 사기...피해자 대부분 학생
익산 한 대학가에서 대규모 원룸 임대 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익산경찰서는 원룸 임대가 만료된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피해를 본 임차인들은 인근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임대사업주 A씨에게 출국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날까지 피해 학생 67명을 불러 피해 경위 등을 조사해보니 피해액이 27억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A씨의 건물 2개를 추가로 확인하니 전체 주민등록상 거주자가 200명을 넘는데다 피해액도 40억 원을 훨씬 넘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A씨의 건물 가운데 9개 동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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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초등교사 성추행 의혹…경찰 수사 의뢰
경북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 당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북도청 신도시 내에 있는 모 초등학교 5·6학년 여학생들이 최근 기간제 체육교사 A씨(60)가 수업 시간에 몸을 만지는 등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여학생이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부모는 학교 측에 진상파악을 요구했다. 논란이 일자 학교와 담당 교육지원청은 지난 4일부터 이틀간 A교사가 맡았던 5, 6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전수조사 결과, 추가로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들이 10여 명에 달해 학교 측은 즉시 A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했다. 이에 대해 A교사는 혐의를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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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마음든든, 찾아가는 교권교육' 실시
충남교육청이 교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도내 26개 학교 학생,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마음든든, 찾아가는 교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마음든든, 찾아가는 교권교육’에서는 교육청 소속 최선미 변호사가 학교를 방문해 ▲교권 침해 사례, 교권 침해 내용에 따른 각 대응방법과 예방 지침 ▲교원지위법과 형법 등 교권 관련 기본법률 핵심 사항과 개정안 주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교원 대상 교육에는 주요 사례별 교권 향상을 위한 법리적 대응 방안을, 학부모 대상 교육에는 학부모의 교권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학생 대상 교육은 학년별 수준을 고려해 교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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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검찰·국세청에 비리유치원 조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광주지검과 광주지방국세청에 비리 유치원에 대한 수사와 조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명계좌, 세금탈루, 리베이트 등 심각한 의혹들이 드러났음에도 고발장이 접수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검찰이 수수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우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국세청 역시 조사는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계좌 추적과 같은 권한을 적극 활용하지 않는 소극적 조사에 그쳐 아쉬움을 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정당국이 이처럼 늑장 수사하는 사이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들이 증거인멸 등을 통해 수사망을 피해갈 수 있다"며 "법 집행을 통한 정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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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5만원 교육비 지원, '바우처' 신청하세요
저소득층 등에게 연간 최대 3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신청·접수가 시작됐다. 평생교육 이용권 신청은 오는 11일 9시부터 5월 10일 18시까지 평생교육 이용권 누리집에서 24시간 가능하다. 올해에는 5000명을 선정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진행하는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간 최대 3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해왔다. 올해 평생교육 이용권 신청자격은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자까지 확대됐다. 평생교육 이용권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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