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TV뉴스 김태운 기자]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으므로 분만 과정에서 다쳤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임 모 씨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임 씨는 지난 2011년 태아를 피보험자로 현대해상과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이듬해 병원 분만 과정에서 아이가 뇌 손상으로 시력을 잃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지급 사유가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태아가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현대해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현대해상 측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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