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양육권지정, 지나친 욕심은 금물... 자녀에게 심각한 상처 줄 수 있어
양육자지정 심판은 단순히 부모의 경제력이나 이혼 사유를 따지는 절차가 아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양육권 분쟁은 자녀의 거소를 둘러싼 다툼부터 면접교섭 방해, 조부모 양육에 대한 효력 인정 여부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치열하게 전개된다. 가정법원이 양육자지정 심판에서 실제로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지,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분쟁 유형들을 통해 판단 기준을 짚어볼 수 있다.우선 별거 직후 상대방과의 합의 없이 자녀를 강제로 데려가 연락을 끊은 뒤, "현재 내가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우고 있으니 양육의 계속성 원칙에 따라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법원은 위법한 물리력에 의
-
하남시, 2030년 투자유치 10조 원 시동…5대 투자거점 공개
하남시가 2030년까지 투자유치 10조 원과 일자리 5만 개 창출을 목표로 기업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하남시는 지난 5일 킨텍스 제1전시장 204호에서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하남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AI 시대, 기업이 찾는 모든 조건에 답하는 도시 하남’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설명회는 ‘2026 로보월드’와 연계해 기업 입지 여건과 투자 대상 부지, 지원제도 등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시는 교산신도시 자족용지 공급과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도시 확장 기회를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해 자족도시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이날 하남시는 기업 입지 경쟁력으로
-
'고립 청년 보듬고 청소년 꿈 잇는다'…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 선진 정책 발굴
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준구)가 청년 복지와 청소년 진로교육, 지역 특화 도서관 조성 등 주요 시정 현안과 관련한 우수 정책사례 발굴에 나섰다.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간 광주광역시와 전북 전주시를 방문해 하반기 비교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견학에는 최준구 위원장과 김래현 부위원장, 이학섭·최두성·이종원·오치성 위원, 관계 공무원 등 20명이 참여했다.첫날 위원회는 광주청년미래센터를 방문해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돌봄청년 지원체계를 살펴봤다. 특히 평택의 도시 성장과 인구 유입에 대응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청소년기부터 청년기까지 이어지는 연속적
-
광주시의회,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가결
광주시의회 박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오포1동·오포2동·신현동·능평동)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29일 제3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이번 조례는 주택가 등 시민 생활공간 주변의 위험수목이 태풍과 강풍, 집중호우 등으로 쓰러지거나 가지가 떨어져 발생할 수 있는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안전에 위협이 되는 수목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담았다.조례에 따르면 광주시는 가슴높이지름 25㎝ 이상의 대형 수목 가운데 고사하거나 줄기 부패, 병충해, 과도한 기울어짐 등으로 주변 시설물과 보행자에
-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정책협의회 개최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식)가 집행부와 주요 도시·교통 현안을 점검하고 제2차 정례회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에 나섰다.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집행부와 정책협의회를 열고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과 제2차 정례회 부의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의회에서는 ▲2040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영동고속도로 동백IC 설치 ▲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인 이동 공공주택지구 조성 ▲제3차 용인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위원들은 집행부의 사업별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향후 추진 방향과 과제를 점검했다.특히 도시기본계획과
-
의왕시의회, 가족센터 운영 조례 전면 개정…민간위탁 관리·감독 강화
의왕시의회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운영 현실을 반영해 가족센터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의왕시의회는 기존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의왕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전부개정해 현재 운영 중인 가족센터의 기능과 운영체계를 제도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의왕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한 가족센터를 운영해 왔지만, 관련 조례는 건강가정지원센터만을 규정해 실제 운영체계와 제도 간 차이가 있었다.이번 개정으로 조례 명칭과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에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
파주시, 주민자치 성과공유회·문화경연대회 개최
파주시가 주민자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공동체 화합을 다지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파주시는 오는 12일 오후 1시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에서 ‘2026년 파주시 주민자치 성과공유회 및 문화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문화강좌 참여 주민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며 화합과 교류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문화경연대회에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 참가팀이 1개 팀씩 출전해 다양한 공연을 펼친다. 주민들의 문화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공동체의 활력을 보여줄 예정이다.성과공유회에서는 읍면동별 주민자치 운영 사례를
-
용인특례시, 올해 교육 분야에 ‘845억원’ 통 큰 투자
용인특례시가 미래 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교육 분야에 845억 원을 투입하며 교육도시 기반 강화에 나섰다.용인특례시는 올해 본예산의 2.63%인 845억 원을 교육 분야에 편성해 교육기관 보조금 585억 원과 학생 직접 지원 및 교육시설 건립 등에 260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교육기관 보조금 585억 원은 학교급식과 교육복지, 미래교육, 학교환경 개선 등을 위해 사용된다. 이 가운데 학교 급식비와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에 457억4366만 원을 투입한다.꿈이룸교육 지원, 미래교육 협력지구 운영, 중·고교 신입생 교복·체육복 지원, 생존수영과 방과후 교육협력, 사립유치원 지원 등에도 124억6938만 원을 배
-
경상원, 경기도 재정위기 대응 ‘경영혁신 TF ’가동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경기도 재정혁신 기조와 대내외 재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경상원은 원미정 원장직무대행을 비롯해 경영기획본부와 전략사업본부 주요 부서장 등 12명으로 TF를 구성하고, 재정운영 효율화반·조직 및 현장기능 개선반·사업 및 서비스 혁신반 등 3개 분야로 나눠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재정운영 효율화반은 기관 운영비와 사업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한다. 데이터 기반으로 예산 절감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성과관리에 연계해 자체 수입 증대 방안도 모색한다.조직 및 현장기능 개선반은 유사 기능 통합과 조직 개
-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하나로 금융을 쉽게 보증받은 뒤에도 사업 곁에 ‘이지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이 비대면 보증 신청 앱 ‘이지원’을 고도화해 보증 이후 관리부터 경영진단, 교육까지 연계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경기신보는 지난 10월 26일 이지원에 금융지원과 보증 사후관리, 경영 역량 강화 서비스를 연계했다고 밝혔다. 보증을 통한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보증 이용 내역을 관리하고 경영 상태를 점검하며 필요한 실무 지식까지 습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 것이다.이지원 마이페이지에서는 보증 내역과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기한연장과 대환보증 등 보증 이후 업무도 대상과 요건에 따라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
-
경기도, 기업 애로 듣고 규제개선안 만든다…‘기업 규제통역제’ 추진
경기도가 기업의 현장 애로를 법령과 제도에 맞춰 분석하고 구체적인 규제개선안으로 만드는 ‘기업 규제통역제’ 도입을 추진한다.경기도는 지난 4일 도청에서 네이버와 현대위아 등 기업 관계자, 학계·연구기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전문가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기업 규제통역제는 기업이 경영·기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 경기도가 관련 법령과 규제 원인을 분석해 중앙부처가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안으로 만드는 제도다. 기업의 법령 분석과 건의서 작성 부담을 줄이고 현장 애로를 실제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날 간담회에서 네이버는 공간정보
-
안양시, 8일 시민 차량 무상 안전점검
안양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해 오는 8일 안양시청 민원실 주차장에서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1사업조합 안양시지회 주관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검이 중단된다.안양시민이면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차량을 가지고 방문해 점검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는 전문 정비원들이 차량 전반의 상태를 확인하고 정비 상담을 제공한다.와이퍼 등 소모품 교체와 오일류 보충, 차량 내부 연막 소독도 무상으로 지원한다. 다만 화물차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입차 등 일부 차종은 소모품 교체가 제한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이번 점
-
고양시, 교육협력사업 재정분담 40%로 낮춰…교육청 부담 60% 확대
고양시가 경기도교육청과 교육협력사업 재원분담비율을 기존 5대 5에서 4대 6으로 조정해 시 재정 부담을 낮추고 교육사업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고양특례시(시장 민경선)는 지난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교육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지원 규모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심의에서는 교육지원사업 9건, 지역교육협력사업 1건,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1건 등 모두 11건을 다뤘다.2027년도 교육경비 편성 요구액은 총 26개 사업, 약 1,750억 원이며 이 가운데 고양시 부담액은 약 534억 원이다.특히 이번 심의에는 고양시가 2025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교육협력사업 재원분담
-
성남시, 국토부에 ‘닭죽촌 일대’ 신규 공공주택사업 시행 제안
성남시가 수정구 단대동 닭죽촌 일대 1만7,230㎡를 신규 공공주택사업 후보지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원도심 재개발과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따른 대규모 이주수요에 대응하고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수정구 단대동 산164-3번지 일원 닭죽촌을 공공주택사업 후보지로 지정하고 사업을 시행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시는 지난 10월 13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사업 필요성을 사전 협의한 데 이어 개발구상과 정책적 타당성을 담은 사업제안서를 마련해 11월 3일 공식 제안 공문을 발송했다.이번 제안의 핵심은 원도심과 분당의 대규모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
영종구, 동강천 침수 예방에 445억 원 투입 추진
인천시 영종구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해수면 상승에 따른 상습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동강천 일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 445억 원 규모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검토하는 한편, 주민 재산권 보호와 재해 예방을 위한 의견 수렴에도 나섰다.영종구(구청장 손화정)는 지난 2일 구청 대강당에서 손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강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외 1건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여름철 집중호우 때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동강천과 중산동 서당골 일대의 현황 및 정비계획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동강천은 말구에 설치된 수문을 통해 빗물을 바다
-
인천광역시교육청-국립국악원, 국악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인천지역 학생들의 국악교육 기회가 섬 지역과 유치원까지 확대된다.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국립국악원(원장 서승미)과 국악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국립국악원의 국악 전문성과 인천시교육청의 교육 기반을 연계해 학교 현장의 국악교육을 강화하고, 지역과 연령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우리 음악을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연평도 등 섬 지역 학교의 국악기 중심 1인 1예술교육을 지원하고, 공립 병설유치원을 대상으로 국악 체험 프로그램인 '국악배달통'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또 인천시교육청이 개발한 창작 국악 합창곡
-
인천경찰청, 흉기난동 피해자 10명 전담 지원
인천경찰청이 최충락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전담경찰관을 지정하고 치료비와 생계비, 심리상담 등 종합적인 보호·지원에 나섰다.인천경찰청(청장 유승렬)은 사건 직후 전담경찰관 12명으로 구성된 '광역피해자지원팀'을 운영하고, 피해자 10명에게 1대1 전담경찰관을 지정해 피해 상황과 치료 경과, 생활상 어려움 등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사건 발생 3일 만에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 전원에 대한 유관기관 연계를 마쳤다. 이를 통해 피해자별 상황에 맞춰 긴급구조금과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생계비, 치료비 등을 지원했으며, 현재 치료 중인 피해자 2명의 치료비를 제외한 지원은 완료했다.심리 회복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