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성기환 CP]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해 수령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인 규모가 최근 5년간 2조8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수급 간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연계 감액 제도가 오히려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성실 가입자의 노후 소득을 갉아먹는 역설적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국민연금 수령으로 인해 삭감된 기초연금 총액은 총 2조8천293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감액 총액은 2021년 3천1억원에서 2025년 8천925억원으로 약 3배 급증하며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감액 대상 84만명 돌파…동시 수급자 22.6%가 기초연금 깎여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 규모 역시 가파르게 불어났다. 연계 감액을 적용받은 수급자는 2021년 38만9천명에서 2025년 84만2천명으로 4년 만에 116.5% 급증했다. 같은 기간 두 연금을 동시에 받는 전체 수급자가 40.7%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감액 대상자의 증가 속도는 배 이상 가팔랐다.
이에 따라 두 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 중 연계 감액 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14.7%에서 2025년 22.6%로 해마다 높아졌다. 두 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노인 5명 중 1명 이상이 제도의 영향으로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삭감당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자의 월평균 감액액은 9만6천원에 달했다. 이들이 삭감 후 실제로 손에 쥔 평균 기초연금액은 21만4천원으로, 감액을 전혀 받지 않는 수급자를 포함한 전체 동시 수급자 평균(28만7천원)과 비교해 매월 7만원 이상 적은 금액을 수급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취약계층 보호 역행…"소득인정액 구간별 감액 실태 전면 재검토해야"

전문가들과 노동·복지계가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깎인 이들의 대다수가 고소득 자산가가 아닌 소액의 국민연금을 손에 쥐는 저소득층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2025년 통계를 보면 감액 대상자 84만2천명 중 월 100만원 이하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67만8천명으로 전체의 80.5%를 압도적으로 차지했다. 이 가운데 월 70만원 이하를 받는 취약계층도 39만명으로 전체의 46.3%에 달해, 소득 재분배라는 복지 정책의 본래 취지와 달리 실질적 타격은 오히려 하위 소득 구간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현재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할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깎는 방식으로 지난 2014년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의 틀이 고착화되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가입자일수록 기초연금에서 손해를 보는 구조적 결함이 거듭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치권과 연금 전문가들은 성실한 보험료 납부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소득인정액 구간별 감액 실태를 정밀 진단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유기적 역할을 재정립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