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홍정기 CP]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와 달리 빚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생활비와 대출이자, 사업 운영비 부담이 맞물리면서 평범한 가계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있다.

누군가는 폐업한 가게의 대출금을 갚기 위해 다른 일을 시작하고, 누군가는 매달 돌아오는 카드 결제일을 걱정하며 하루를 보낸다. 가족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털어놓지 못한 채 홀로 채무를 감당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5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14만 9,147건으로 전년 대비 15.2% 증가했다.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개인회생과 파산은 여전히 무겁고 두려운 단어다.

채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자체보다 회생과 파산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더 큰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다.
많은 분이 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는 순간 마치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받아들이곤 한다. 하지만 이는 결코 인생의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사를 통해 사고를 처리하고 피해를 회복하듯, 예상치 못한 금융사고나 경제적 위기에 처했을 때도 법이 마련한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권익과 생계를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개인회생과 파산 역시 그러한 법적 보호제도 중 하나다.

물론 회생과 파산이 모든 채무를 조건 없이 없애주는 제도는 아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법원이 인정한 변제계획을 이행한 뒤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다. 개인파산 역시 지급불능 상태와 면책 요건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채무 탕감을 기대하기보다는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신에게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적 실패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사업을 시작할 때 누구도 실패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실직이나 질병, 예상하지 못한 경기 변화 역시 개인의 노력만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물론 채무에 대한 책임은 중요하지만, 한 번의 경제적 실패가 평생의 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채무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는 만큼, 감당하기 어
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면 적절한 시기에 법률적 해결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빚은 숫자로 기록되지만 그 무게는 사람마다 다르다. 누군가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돈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일상과 삶의 희망을 무너뜨릴 만큼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다시 살아갈 방법을 찾는 일이다.

경제적 실패가 곧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개인회생과 파산 제도는 채무자가 법이 정한 책임과 절차를 이행하면서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회적 안전장치다.

넘어졌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다. 회생과 파산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도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다.

도움말 법무법인 유명 대표변호사 유정민

[글로벌에픽 홍정기 CP / wow@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