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성기환 CP] 정부가 230조원 규모에 달하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고질적인 '저수익·보수적 운용' 구조를 깨기 위해 전면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90% 이상 묶여 임금 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하던 한계를 극복하고, 실적 배당형 다변화와 자산·부채 만기 일치를 통해 기업의 재무 부담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26일 공식 발표했다

정부가 DB형 개혁을 서두르는 이유는 저조한 수익률이 기업의 추가 적립금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501조4천억원) 중 DB형은 228조9천억원(45.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지난해 연간 수익률은 3.5%에 그쳤다.

이는 확정기여(DC)형(8.5%)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9.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5년 누적 수익률, 임금 상승률 밑돌아…기업 적립 부족액 속출

특히 DB형의 최근 5년간 누적 수익률은 15.9%로, 같은 기간 누적 임금 상승률(18.9%)을 3%포인트 밑돌았다. DB형은 근로자의 퇴직 시점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정해지기 때문에, 운용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면 사용자인 기업이 부족분만큼 적립금을 매년 추가로 쏟아부어야 한다

이 같은 저수익의 원인으로는 지나친 원리금 보장형 편중이 지목된다. DB형 적립금의 91.9%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잠겨 있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DC형(67.0%)이나 IRP(44.3%)에 비해 보수적 운용 성향이 현저히 높은 셈이다
실적 배당형 전환·듀레이션 매칭 도입…미충족 사업장 제재 강화

정부는 DB형 적립금의 목표 수익률을 기업별 최소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원리금 보장형 중심의 자산을 실적 배당형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사업자의 컨설팅을 강화한다. 적립금운용계획서(IPS) 작성 의무가 없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전문가 자문을 통한 맞춤형 자산 배분을 지원할 방침이다.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잔존만기)을 맞추는 선진 운용 기법도 본격 도입된다. 지난해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는 7.1년으로 부채 듀레이션은 7년 수준인 반면, DB형이 투자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83%는 만기가 3년 이내여서 만기 불일치가 심각했다. 자산 듀레이션을 부채 기간에 맞춰 늘리면 금리 변동에 따른 적립금 추가 납입 위험을 대폭 낮출 수 있다.
아울러 제도적 감독 수위도 끌어올린다. 고용부는 2026년부터 법정 최소적립금을 충족하지 못한 DB형 사업장에 대해 정기 감독을 실시하고,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B형 퇴직연금은 목표 수익률 설정과 자산·부채의 듀레이션 매칭 등 전문적인 운용 전략이 핵심”이라며 “기업들이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문을 적극 활용해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