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폐가전제품 불법 해체와 폐기물 무단 처리 등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내 고물상 150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9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도내 재활용자원 수집업체, 일명 고물상 150곳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냉장고와 에어컨 등 폐가전제품을 불법으로 수집·해체하는 과정에서 냉매인 수소불화탄소(HFCs)가 대기 중에 누출되는 것을 막고,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의 무분별한 수집·보관에 따른 방치폐기물과 불법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소불화탄소(HFCs)는 이산화탄소보다 최대 1만 배 이상의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폐가전제품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해체할 경우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특히 최근 고물상에서 수집 대상 품목을 벗어나 수익성이 높은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수집·보관하는 사례도 늘면서 장기간 방치폐기물 발생과 불법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특사경은 위성사진 분석과 주민 제보, 현장 탐문 등을 통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고물상을 선별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폐기물 불법투기 ▲사업장폐기물 무허가 수집·운반 및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위반 ▲폐가전제품 냉매 미회수 및 불법 해체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군에 즉시 통보할 방침이다.
권문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가전제품 불법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매 누출은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범죄”라며 “불법 폐기물 처리행위에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해 폐기물 처리질서를 확립하고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폐기물 불법 처리 등 환경범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