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이정훈 CP]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상태를 ‘비상 상황’으로 공식 선언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재정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조치를 하지 않으면 2~3년 뒤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업무경비 삭감, 낭비성 예산 차단, 조직 재정비, 제도 개선 등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새로운 공약사업 추진은 물론 이미 진행 중인 사업도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선8기 당시 예산 부족으로 상당수 민생·필수사업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약 9천43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약 5천588억 원의 재원도 전환해 사용했다. 그러나 올해 노인장기요양, 학교 급식비 지원, 산후조리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주요 민생사업 일부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추 지사는 “올해만 약 7천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넘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의 취득세 의존형 재정 구조도 문제로 지적했다. 경기도는 전체 예산 약 41조7천억 원 중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약 3조5천억 원에 불과하며, 부동산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는 취득세 수입은 2022년 약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며 4대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 업무경비를 줄이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일회성·선심성 행사와 불요불급한 사업을 재검토하고, 반복적인 연구용역과 민간위탁 사업도 평가를 통해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조직과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한 조직 재정비와 함께 지방소비세 확충,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 배분 개선,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완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다만 추 지사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민생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필요한 곳에서 먼저 줄이고 더 큰 책임이 있는 곳에서 더 많이 감당하는 공정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