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안재후 CP] 배달 시장 1위 기업 배달의민족(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202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집중포화를 맞았다.

국정감사에서 가장 먼저 제기된 비판은 급증하는 수수료 부담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2022년에는 5~15% 수준이던 음식점 배달 수수료가 현재는 25~35%까지 상승했다"며 "불과 3년 만에 세 배나 올랐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한 중국집은 4.4%에서 무려 29.8%로 폭등하기도 했다.
이강일 의원은 "배달앱 수수료는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024년 쿠팡이츠의 무료배달 서비스 시작으로 경쟁이 과열되자, 배달의민족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갑질을 시작했고,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등이 모두 이때 시작됐다는 것이다. 그 결과 외식업체의 영업이익률은 9%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수수료, 22년 5~15%에서 25년 25~35%로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상생협의체를 통해 차등 수수료제를 제안했으나, 실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2025년 2월 26일부터 시행된 상생 요금제에 따르면, 기존 9.8% 고정 수수료에서 매출 규모에 따라 상위 35%는 7.8%, 상위 35% 초과~80%는 6.8%, 하위 20%는 2.0%로 차등 적용한다. 수수료는 1900~3400원 선의 배달비와 함께 부과된다.
입점업체 단체는 표면상으로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배달비 증가로 인해 전체 부담이 크게 완화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거래액에 따라 최저 수수료인 2.0%를 받는 업주가 극소수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하루 매출이 9만원에 불과한 점주에게도 최고 수수료인 7.8%가 적용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까지 제시됐다.

차등수수료 효과 미미 … 최저 업주 극소수

2025년 6월 19일, 배달의민족은 더욱 강화된 상생 정책을 발표했다. 1만원 이하 주문에 대해 점주에게 부과하는 중개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배달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안이었다. 이 정책 시행 시 우아한형제들은 3년간 최대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전체 배달 건수 중 1만원 이하 주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점주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배달 수수료 부담이 큰 점주들은 여전히 높은 수수료율과 배달비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

최혜대우·이중가격 "자영업자 가격 자율권 빼앗기"

이중가격과 최혜대우 문제도 올해 국감의 핵심 쟁점이었다. 최혜대우란 배달의민족에 등재된 메뉴 가격이 다른 배달앱에서의 가격과 같거나 더 저렴해야 한다는 요구를 말한다. 점주들은 더 이상 자신의 판단에 따라 가격을 정할 수 없게 되고, 배달 플랫폼에서 정한 가격이 상한선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대표적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으며, 2024년 4월 자진시정을 신청했지만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국정감사에서 김범석 대표는 "정책상으로 최혜대우를 요구하지 않으며, 만약 있었다면 그건 실수가 있던 것 같다"고 해명했지만, 국회의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욱 문제는 '한그릇 배달'이라는 서비스다.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업사원과 업주의 통화 녹취록을 제시했는데, 최소 주문금액 없이 음식 가격을 20% 이상 할인하도록 강요하는 내용이었다. 할인 부담은 모두 자영업자가 지고 배달의민족은 할인 전 금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구조다. 이강일 의원은 "소액주문 할인과 소비자 혜택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자영업자에게 20% 이상 할인 부담을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포장까지 수수료 부과…사실상 '또 다른 인상'

2025년 4월부터 배달의민족은 기존에 수수료를 받지 않던 포장 주문(픽업)에 6.8%의 수수료를 전면 부과하기 시작했다. 배민은 이를 '픽업의 해'라는 신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으나, 점주들의 해석은 달랐다. 배달비 절감 논리로 포장 서비스를 유도한 후 수수료를 부과하는 '또 다른 수수료 인상'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무료였던 서비스가 급격히 유료로 전환되면서 실질적인 수수료 부담이 증가했다.

국정감사에서 박형수 의원은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으며, 두 위원회 국감 모두에서 포장주문 수수료가 거론됐다. 배민의 주장은 배달비 약 3400원 절감이 수수료 1700원보다 크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포장만 선호하는 고객들에게는 순수한 수수료 부담 증가였다.

자영업자 98% 배민 이용, 절반은 매출 75% 이상 의존

문제의 심각성은 배달의민족이 점주들에게 사실상 필수인 인프라라는 데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공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839명 중 98%가 배민을 이용하고 있으며, 절반 가까이(45%)는 매출의 75% 이상을 배달에 의존하고 있다. 응답자 중 29%는 매출의 50% 이상을 배민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영업자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두 회사를 합치면 독점적인 시장이 구성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점주들의 선택권이 사실상 없다는 의미이며, 배달의민족이 얼마든 부담을 강제할 수 있는 구조라는 뜻이다. 정진욱 의원은 더욱 강하게 "민족이라는 단어를 기업명에 쓰는 만큼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화 추진…"특별법 제정 검토"

국회의 분노는 곧 입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정기국회 종료 전(12월 9일)에 '배달 플랫폼 규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상생협의체를 통한 자율규제가 실효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을지로위 관계자는 "원래는 입법보다는 자율 상생을 목표로 했으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여야 모두 수수료 상한제 법안을 낸 만큼 이제는 입법 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의 최혜대우 강요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이미 보냈으며, 배달앱 전담 TF를 가동해 연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배달앱 시장이 자영업자,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혁신의 플랫폼이 되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