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는 지난 14일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사)한국금융연구센터와 함께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민간 벤처투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15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40여명의 전문가와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최근 경제 자금이 부동산 등 가계대출 부문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논의하고, 산업 혁신과 역동성 회복을 위한 민간 벤처투자 부문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와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첫 번째 세션에서 국내 벤처캐피탈 시장이 OECD 32개국 중 투자 규모 5위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정책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진단했다. 반면 연기금·공제회의 출자 비중은 3% 수준에 그쳐 미국 42%, 유럽 12~18%와 큰 격차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두 전문가는 향후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책금융은 창업초기기업과 지역산업 지원 등 '시장실패 구간'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 정책자금 성과평가체계를 투자규모 중심에서 '정책목표 부합도'와 '기업 성장 기여도'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기업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활성화의 중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가 전체 벤처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미만으로 미국 49.5%, 일본 45%에 비해 크게 미흡한 상황이다. 한 교수와 김 박사는 CVC가 대기업-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민간 모험자본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며, 지주사 CVC의 외부자금 출자비중 40% 상향과 해외투자 한도 20% 완화, 창업기획자 형태의 CVC 허용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선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와 한재준 교수는 두 번째 세션에서 국내 모험자본이 리스크를 공유하는 구조가 아닌 회피하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RCPS(상환전환우선주) 남용으로 인한 스타트업의 현금흐름 악화와 혁신 위축을 우려하면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상환권이 부여된 RCPS는 실질적으로 부채로 분류돼야 하며 공적기금은 보통주나 SAFE(조건부지분인수계약)와 같은 리스크 공유형 투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회수시장이 IPO에 과도하게 편중된 점을 지적하며, 한국 스타트업이 IPO까지 평균 14년이 걸리는 반면 미국은 M&A 중심으로 평균 5년 내 회수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교했다. 두 교수는 "M&A를 중심으로 한 조기 회수 생태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와 CVC를 활용한 회수시장 자금 공급 확대를 핵심 방안으로 제시했다. BDC는 중장기 '영구자본'의 공급원으로 지분형 투자 중심으로 정착될 경우 회수시장의 안정적 자금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승영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마지막 세션에서 한국형 BDC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한국형 BDC가 미국 BDC 제도를 벤치마킹해 도입된 폐쇄형 공모펀드로,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장기 모험자본을 공급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투자생태계를 구축할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BDC 운용 규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 여건에 따라 레버리지 한도, 자기자본 유지율, 집중투자 한도 등을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동적 규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재준 교수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금융의 전략적 재편, 민간자본의 적극적 참여, 제도적 유연성 확보가 삼박자로 작동해야 한다"며 "모험자본의 건전한 회수구조 정립은 단순한 투자 회수가 아니라 산업 혁신의 핵심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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