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의회는 지난 2023년 10월,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특위를 구성했다. 위원장 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이건섭·김선옥·김수연 의원이 참여한 조사특위는 2년간 관계부서 자료 분석과 전문가 현장조사를 통해 정화조 미폐쇄, 관로 오접 등 주요 문제점을 밝혀냈다.
이후 특위는 시민과 전문가, 집행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공동조사단 구성을 요청했고, 위원들도 직접 조사단에 참여해 현장 점검 및 용역사 서류 검토를 병행하며 실태를 면밀히 검증했다.
결과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위원들은 사업의 전면 재검증과 관리체계 강화를 집행기관에 강하게 요구했다. 이건섭 부위원장은 "사업 전반을 철저히 재검증해 문제점을 즉시 개선하고,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엄정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특위 결과와 지적사항을 데이터화해 향후 유사 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옥 의원은 "사업 대상에서 누락된 가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배제 사유와 심의 결과를 명확히 공개하고, 시행사·시공사·감리단에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연 의원은 "운영·관리 성과평가 체계의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BTL사업뿐 아니라 모든 민간투자사업은 사전 효율성 검증을 강화하고, 사후에는 '민간투자사업 사후관리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체계를 견고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정화조 미폐쇄 가옥에 대한 추가 지원과 함께, 개인하수처리시설 역류방지펌프 설치 지원 등 실질적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위원장은 "이번 조사특위 활동은 시민의 안전과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관련 민원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과보고서를 집행기관에 공식 전달하며 조사특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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