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안재후 CP]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을 놓고 ‘수의계약’ 방식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민간위원들의 반발과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에 대한 설득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의계약 강행 의지를 고수하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오는 18일 열리는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에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방식 결정 안건을 ‘수의계약’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방사청 또한 국방부 소속 기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냈다. “사업추진방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라며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함구했지만, “KDDX 사업추진방안은 9.18.(목)에 예정된 제130회 분과위원회 논의를 거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라고 이달 안에 결론을 짓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방사청 계획대로 이번주 개최되는 분과위에서 수의계약 안건이 통과하게 되면, 오는 30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업방식 선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문제는 방사청의 신속한 사업자 선정이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독단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 9월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방사청이 국방위 소속 위원들에게 KDDX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전혀 문제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사실과 달랐다. 방사청 강환석 차장의 발언에 따르면 국방위 위원 대상 설명회에서 수의 또는 경쟁 등 계약방식에 대해 의견이 모아지진 않았다. “국익을 고려해서 잘 결정해라”는 통상적인 의견만 전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방사청이) 수의계약 보고서를 갖고 오고 ‘전혀 문제없습니다’”라고 보고한 것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며 “사업이 지연될 것 같으니깐 국회에다 떠넘긴다는 느낌을 받았다”다고 언급했다.

또한, 24년 9월 “공동개발, 동시 발주, 동시 건조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메시지를 내놓은 방사청이 갑자기 수의계약안만 제시하는 것에 대해 메시지 관리가 안 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개발을 하면서 뭔가 좀 상생할 수 있는 게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국회에서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달라고 주문했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률적 지원까지 검토하겠다는 상황에서 방사청이 수의계약 입장을 강행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작년 9월 국익을 우선하겠다며 동시 발주·건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던 방사청이 1년만에 수의계약 추진으로 회귀한다면 전략화 1년 지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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