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기관의 손쉬운 '이자놀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기업투자 확대를 촉구한 가운데, 국내 은행들의 예대마진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실제로 주요 은행들의 전체 수익에서 예대마진 수익 비중이 70~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내 금융기관들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 국민 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4대 지주 상반기 이자수익만 21조원
이미지 확대보기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나온 배경에는 국내 은행들의 과도한 예대마진 의존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4대 금융지주(KB, 신한, 하나, 우리)의 이자수익은 약 21조3천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한 수치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자수익이 전체 수익 구조에서 70~80%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은행별 예대마진 현황을 살펴보면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2025년 3~4월 기준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NH농협은행이 1.55%로 가장 높은 예대마진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신한은행 1.51%, KB국민은행 1.49%, 하나은행 1.43%, 우리은행 1.38%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19개 시중은행 기준으로는 전북은행이 5.33%로 가장 높은 예대금리차를 보였다. 이는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대출 포트폴리오 특성상 상대적으로 높은 예대마진을 유지하는 경향을 반영한다.
기타 은행들의 예대마진도 상당한 수준이다. 토스뱅크는 2.46%, 한국씨티은행은 2.61%, 광주은행은 2.08%, BNK부산은행은 1.98%를 각각 기록했다. 이들 은행의 높은 예대마진은 특화된 고객층이나 대출 상품 구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런 높은 예대마진 의존도가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혁신적인 투자보다는 안전한 이자 수익에만 집중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실제로 비이자수익(외환, 투자, 보험, 플랫폼 등)은 전체 매출에서 20~30% 비중에 그치고 있어, 예대마진의 영향력이 압도적임을 보여준다.
“첨단기술 혁신기업 성장 유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와 평범한 개인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배당소득세제 개편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자금이 부동산 같은 비유동자산이 아니라 자본시장에 흘러들어가도록 해 첨단기술 혁신 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배당 상장사에 투자해 얻은 배당 이익에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업계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이 예대마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수익 구조의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예대마진 격차가 커질수록 대출자는 더 많은 이자부담을 지게 되고 예금자는 낮은 금리를 받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초에도 "금융기관이 10명 중 1명은 빚을 못 갚을 것으로 보고 9명한테 이자를 다 받고 있는데, 못 갚은 한 명을 끝까지 쫓아가서 받으면 부당이득"이라며 금융권을 겨냥한 바 있어, 앞으로도 금융기관의 수익 구조 개선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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