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신한투자증권의 상장지수펀드(ETF)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1300억원 규모 손실 은폐 사건이 사법부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26일 관련 임직원들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증권업계 윤리 경영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유정훈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 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 담당자 조모씨와 부서장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범행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손실 은폐였다. 2022년 해외 ETF 상품 운용 과정에서 108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를 숨기기 위해 '관리회계' 내용을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1억3752만원, 이씨는 3억4177만원의 부당 성과급을 챙겼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23년 8월 ETF 선물 매수 과정에서 국내 증시 폭락으로 1289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1300억원의 이익으로 둔갑시켜 전산망에 허위 등록한 점이다.

유정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한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라며 강도 높게 질책했다. 특히 "손실 규모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피해 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신한투자증권의 리스크 관리 체계와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2년 이상 지속된 대규모 손실 은폐가 조직 내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경영진의 감독 책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는 시장 안정성과 직결되는 핵심 업무인 만큼, 해당 부서에서 발생한 조직적 부정행위는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증권업계 전반에 윤리 경영과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대규모 자금을 다루는 금융기관에서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금융당국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증권사들의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과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ETF 관련 업무의 투명성 제고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업계 전반에 확산될 전망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손상을 최소화하고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전면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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