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은 11일 발표한 국내크레딧 분석 보고서에서 "신정부 부동산 공급정책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 강화로 공기업과 금융공기업 채권 발행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초우량물 발행 확대는 크레딧 수급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동산공기업은 부동산 정책 내 공공부문 역할 강화로 채권 발행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신정부는 향후 5년간 250만호 공급 목표를 내세웠고, 이는 이전 정부 목표치와 동일하지만 공공임대아파트 등 공공분양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LH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공기업 부문에서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와 배드뱅크 설립 등으로 채권 발행이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9월 만기가 50조원에 달하는 코로나 대출 탕감을 비롯해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등이 예고됐다. 특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채무탕감을 위한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자격 및 대상을 확대하고 패널티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인 신한투자증권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2025년 들어 새출발기금 신청액은 20조원을 넘어섰고, 2024년 예산처는 캠코 자체 공사채 필요조달액만 9조5,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신정부는 새출발기금을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α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캠코채 발행이 더욱 증가할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은행 부문에서는 포용금융 확대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신정부는 은행법을 개정해 가산금리 산정 시 출연금 등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당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채무상환부담을 경감시킨다고 밝혔다. 일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모두 포용금융 참여가 독려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직접적인 정부 정책 수행 압력이 높고 중소기업 여신을 주로 취급하는 특수은행 중심으로 은행채 발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전사 부문에서는 상반된 영향이 예상된다. 카드사는 법정최고금리 하향과 중금리대출 인터넷은행 설립으로 영업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존재한다. 반면 캐피탈사는 배드뱅크 설립을 통한 부실자산 매매활성화를 통해 건전성은 개선되고, VC투자 확대로 인해 수익성 원천이 다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부문에서는 경영환경 저하와 정책 수혜가 공존할 전망이다. 상법개정안과 노동법 개정 등으로 불리한 경영환경이 조성되지만,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주요 품목의 국내 생산 전환을 위한 10% 생산세액 공제 도입 등 직접적인 산업지원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는 이어 "임기 내 초우량물 발행 지속으로 수급 부담이 높아질 수 있으나, 내후년까지 지속될 금리인하 사이클은 신용 스프레드 축소세를 이끌 것"이라며 "신정부 출범은 크레딧 시장에 우호적이진 않으나, 부정적 상황을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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