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부모가 받게 되는 경제적 지원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 보니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양육비는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에게 주어지는 의무다. 민법 제836조는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이혼하더라도 있다는 걸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만큼 양육권이 없는 부모에게 양육비는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양육비를 결정하는데 양측이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체로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생활 수준, 부모의 경제력 등을 종합해서 결정한다. 이를 위해 법원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만든다.
이를 참고해서 양육비를 결정하지만, 통상적으로 부모 소득에 비례하는 측면을 보인다. 다시 말해 부모 소득이 높을수록 양육비 부담도 커진다는 얘기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부모라고 하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상대방이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높은 양육비가 책정되기도 한다. 양육비 지급 후에도 물가 상승, 자녀의 필요에 따라 증액을 요구하기도 한다.
만약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면 어떨까. 이 경우 법적인 조치를 통해 강제로 이행하도록 만들 수 있다. 많이 쓰는 방법이 직접 지급명령이다. 이를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에서 자동으로 양육비를 가져올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을 하는 상대방이라면 이 방법을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때는 양육비를 한 번에 받는 일시금 양육비 청구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단, 한 번에 받기가 어려운 사정이라면 이행 명령을 통해 법원의 지급 명령을 받아 두는 것도 좋다.
상대방의 사정에 따라 여러모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다. 그런 만큼 확실한 양육비 회수를 위해서라도 법적인 요소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
특히 양육비 문제는 감정적으로 다가서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케이스를 많이 본다. 그런 만큼 법적 절차를 통해 압박하는 게 더 낫다는 걸 알아야 한다. 전략적인 접근이 확실한 양육비 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부산이혼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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