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는 불륜을 전제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 중요한 기준은 불륜 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 배우자와 상간녀의 연령 및 재산 상태, 불륜 관계의 지속 기간, 경제적 지원 여부 등이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정신적 손해가 클수록 배상금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신적 손해를 키울 수 있는 모든 요소는 위자료 액수를 증액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불륜이 우발적인 행동으로 발생한 경우보다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난 경우 위자료 액수가 더 높아질 수 있다. 불륜 관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특히 전체 혼인 기간 동안 불륜이 얼마나 길게 이어졌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다. 만약 배우자와 상간녀의 불륜으로 인해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더 높은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배우자와 상간녀가 부적절한 관계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성관계의 존재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연인 관계로 볼 수 있는 사이임을 증명해야 상간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법무법인YK의 임효진 이혼전문변호사는 “간통죄 폐지 이후, 위자료 청구 소송이 불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유일한 수단이 되면서 이러한 소송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만약 상간 소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는 불륜으로 인한 심리적 상처와 자책감 등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지 못한 채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배우자와의 이혼과 동시에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전자의 경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더욱 크다고 판단되어 위자료 액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혼인 기간 대비 불륜이 지속된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할수록 위자료가 증액되는 경향이 있다. 더불어, 상간녀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인지한 이후 보인 태도, 경제적 능력 등도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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