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문제는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증거 수집은 전적으로 본인의 몫이라는 데 있다. 위자료 액수를 늘리고 손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를 제시, 재판부에서도 이를 인정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증거 확보를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에 일단 모으고 보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법적인 요소를 따지지 않고 증거만 수집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오히려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상대방이 오히려 역고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증거를 모을 수 있도록 사건 분석 및 증거 수집이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부산에서 상간 사건을 맡게 되면 공통으로 증거 수집이 미흡한 경우가 많다. 심한 경우 상대방의 전화번호 하나만 알아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알고 있다면 그나마 합법적인 증거 수집을 시작하기가 좋다. 법원을 통해 이동통신사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증거 수집에 나설 수 있다. 조금씩 실마리를 제공하는 만큼 이를 잘 모아서 합법적으로 상간 행위를 밝혀야 한다. 이때 확실하게 증거로 이용할 수 있는 건 CCTV이다. 숙박업소나 차량 내부에 있는 블랙박스 등을 활용한다면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실제로 숙박업소에 드나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 신청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두 사람이 오간 날짜에 맞게 증거 요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증거가 한 달 이내에 사라질지도 모르는 만큼 신속한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간혹 흥신소 등에 증거 수집을 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게 될지 모르나 불법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자칫 증거만 잔뜩 모아두고 위자료는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지 모른다. 위법한 증거에 대해 상대방이 고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상간 사건에 휘말릴 경우 흥분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위법성을 밝히고 위자료 청구할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게 좋다.
도움말 :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이혼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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