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상향등을 번쩍이며 따라붙었으며, 속도를 내 차선을 변경한 후 진로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기도 했다. 심지어 가해자는 고속도로 2차선 가운데 차량을 멈춰 세워 피해자 역시 차를 정차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폭언과 폭행이 가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운전자는 현행범으로 붙잡혀 불구속 기소된 상태이다.
현대에 접어들면서 누구나 쉽게 운전을 통해 이동하고는 한다. 이동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로 인한 범죄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으로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은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해 마땅한 처벌이 내려져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난폭운전 요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 변경 금지.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이다.
위 항목 중 2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속적으로 실행하거나 하나의 행위라 할지라도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협을 야기하는 경우 난폭운전은 성립된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벌점 40점을 부과 받게 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의 불이익이 발생하기도 한다.
만약 난폭운전의 피해를 경험하였다면 CCTV나 블랙박스를 통한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응이라 할 수 있으며, 직접 항의하겠다고 동일하게 따라가 위협하는 행위를 저지르면 보복운전으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 보복운전의 대표적인 예시는 적극적인 차선 변경, 고속도로에서의 과속주행, 지나치게 가까이 붙어 다른 차량을 쫓아가는 것 등이 있으며 신호를 무시하고 강제로 통행하는 경우나 의도적으로 다른 차량을 추월하여 위협하는 행위 역시 보복운전으로 본다.
보복운전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여러 혐의 적용이 가능한데,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자체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인정하고 있어 차량을 통해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혔을 경우 형법상 특수협박이나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고, 차량만 손괴 된 경우라면 특수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겠다. 특수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며 특수상해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100일간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 구속되었다면 즉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난폭운전 보복운전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 안일하게 있기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형사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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