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KDDX의 공정한 경쟁을 촉구하며, 일련의 입찰 진행에 있어 명확한 기준 마련과 시행으로 KDDX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수행기업을 수의계약이 아닌 공정한 경쟁입찰 계약으로 선정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방위사업청에 발송했다.
KDDX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총 7조8000억 원을 들여 미니 이지스함(6000t급)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사업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판결을 받았으나, HD현대중공업은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 '행정지도'로 입찰 참가 자격이 유지됐다.
건의문에는 “최근 불거진 한국형차기구축함사업(KDDX)과 관련한 군사 보안 문제는 단순 기업 간 불공정 경쟁을 넘어 국가 방위산업의 위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적 효율성에 매몰되어 자칫 국가 안보와 공정경쟁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명확한 진상 파악과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방위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경상남도는 우리나라 육·해·공 방위산업의 밀집 지역으로서 방위산업 체계기업을 비롯한 협력기업과 근로자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경상남도의 미래 경쟁력이자 성장의 근간이기에, 지역민과 지역 경제는 국가 방위산업의 위상과 수출 시장 확대를 바라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 해양 무기체계의 기술력을 세계에 선보일 한국형차기구축함사업의 공정성과 보안에 철저한 검증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관계자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육상, 항공, 해상 모든 영역에서 개발을 비롯한 생산·유지·보수·정비 등 전주기에 걸쳐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어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던 경쟁력은 세계적인 수준이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육·해·공 무기체계의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하는 방산 체계기업이 밀집한 경남지역 산업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며 “방위산업이 성장세를 보이는 이 시기에 보다 명확한 입찰방식을 정립하는 것은 물론, 수행기업 선정에 있어서도 국가 안보의 중요한 가치인 보안이 주요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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