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소위 '3고'(高)로 올해 은행 빚을 못갚는 소상공인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은행 대출이 작년의 세 배를 웃도는 1조원을 넘어서고 있어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사고·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708억원으로 작년 동기의 3.6배에 달했다.
대위변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전국에는 17개 지역신보가 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연간 수치 5076억원과 비교해도 이미 2배가 넘었다.

대위변제액은 2020년 4420억원에서 2021년 4303억원, 지난해 576억원으로 소폭씩 늘다가 올해 급증했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사고액은 그 규모가 더 컸다.

지난 2020년 5948억원에서 2021년 6382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작년에 935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올해는 1∼8월에만 1조4785억원으로 작년 동기의 3.2배에 이른다.
이처럼 대위변제·사고액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 초기 대폭 늘린 대출의 상환 시기가 도래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이 엔데믹(경제활동 재개) 이후에도 3고와 경기 침체,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당분간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더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 때 급증한 은행 대출의 상환 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대출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신보의 보증 여력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1∼8월 지역신보의 신규 보증금액은 7조3167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6.7% 감소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