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휴가철이면 성범죄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이에 지자체와 경찰청은 불법 카메라 설치 점검, 홍보 활동 전개, 불법 숙박업소 관리 등 점검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피감독자간음, 피보호자간음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할 방침임을 밝혔다.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꼽히며 민감도가 높아지자 국민적 법감정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문제는 성범죄의 경우 객관적인 물증보다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진위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상황 자체에 대한 인지나 기억이 없다면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오해만 풀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는 금물이다. 안일한 대응은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나 전자발찌 등 보안처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성범죄 피의자를 대상으로 적합한 법률 해결책을 제시하여 뚜렷한 두각을 드러내는 법무법인 어진이 화제다. 수원에 위치한 법무법인 어진은 '남성 성범죄 전담센터'를 출범하며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성범죄 피의자에게 조력을 제공한다.

법무법인 어진 성범죄자 구제 전담팀을 이끌고 있는 주어진 대표변호사는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강제추행죄와 달리 ‘강제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과 같이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추행만 한 경우에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벌어지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는 본인 의도와 무관하게 불가피한 신체 접촉으로 혐의가 적용되기도 한다. 처음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 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법무법인 어진은 명확한 증거나 목격자의 증언이 부족한 성범죄 특성을 고려해 24시 1:1 피의자 케어를 진행하고 있다. 가장 먼저 경찰 조사 출석 전 고소장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고소인이 어떤 주장을 할지 살피고, 수사관의 질문을 예측해 대응책을 마련한다. 이어 디지털 포렌식 등 현장 조사를 통해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한다.

간혹 실효성이 전혀 없는 증거가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 맹신하는 피의자들이 있다. 해당 증거만을 맹신한 채 안일하게 대처했다간 중형을 받을 확률이 크다. 증거의 객관성과 유불리 여부는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좋다.

주 변호사는 "성범죄 혐의 적용 시 사건을 조기 종결하고 싶단 생각에 무조건 사과를 한다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수사 기관의 신뢰를 잃게 되며 판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상황이 불리해지기 전 변호사를 찾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수사부터 본인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세워 나가길 권한다"고 말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