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개인파산 혹은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대중채무자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바로, 2030세대의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빚투, 영끌 등의 방법을 통해 주식, 코인, 갭투자에 뛰어들었던 젊은 세대가 불황으로 인해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물가 급등, 주식 폭락 등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불황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다. 또, 은행 금리가 높아지면서 채무자들은 설상가상 높은 이자 부담까지 떠안게 된 것이다.

이때, 과도한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들이 법적으로 빚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 만약 아직 소득 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개인파산은 채무의 면책 범위가 개인회생보다 크지만, 신분상, 신용상 불이익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파산 선고를 받은 자는 공무원 혹은 법인 이사가 될 수 없고, 보육 시설 운영자, 보험 설계사 등의 자격도 상실된다.

반면, 개인회생은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고, 체크카드 사용도 가능하다. 공무원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담도 대출은 15억원 이하, 무담보 대출의 경우 10억원 이하여야 하는 등의 일정 조건이 있다. 또,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 및 영업 소득자에 한해서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개인회생 자격을 충족시켰다면 개인회생 판결을 받을 때, 전체 부채 상환액을 줄이고, 최저 생계비를 높여서 변제금을 적게 받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실무를 풍부하게 다룬 창원개인회생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개인회생 사건 초기부터 원금의 최대 90%까지, 이자 전액을 탕감을 받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본인의 월 수입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금으로 산정 받아 36개월 동안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탕감을 받는 것이다.

개인회생 신청은 법적으로 준비할 부분이 많다. 창원개인회생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채무 상한액 제한 그리고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소득 요건들을 충족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며 “만약 채무자가 젊은 세대라면 일용직, 재택근무, 아르바이트 등의 방식으로라도 한 곳에서 꾸준히 일을 한 기록이 있으면 반복적 급여 소득자, 영업 소득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는 또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채무를 지게 된 경우, 향후 채무 변제 계획안 등을 성실하게 준비해서 충분한 설득을 하면, 만족스러운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