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경기 양주의 한 빌딩 승강기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시 9살이던 B양의 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신체를 만진 혐의다.
강제추행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이다. 이 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여자도 주체가 될 수 있다. 행위 객체는 사람이며, 남녀노소·혼인 여부를 묻지 않는다.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물리적 힘의 행사를 의미한다. '협박'은 해악(害惡)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행위 객체 이외의 제3자에 대한 해악의 통고도 포함된다.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판례는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족하다고 본다. '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행위는 침해의 중대성이 있는 육체적 접촉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강제추행은 범행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을 피하지 못한다.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미수범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한 강제추행은 성범죄인 만큼 형사처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자 대상의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고지, 전자장치 부착명령, 취업 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큰 사회적 제약이 뒤따른다.
무엇보다 강제추행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어야만 추행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보게 한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에 피의자 혼자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다.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제시하여야 하고, 진술 자체에도 일관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강제추행 사건은 매우 까다로운 형사사건으로 수사 초기 양측 대응에 따라 수사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강제추행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과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후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다.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성범죄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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