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2020년 767건에서 2021년 1,349건, 2022년 1,614건으로 2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위에서 심의한 학교폭력 건수도 2020년 8,357건에서 2022년 21,625건으로 2.5배 이상 크게 늘었다.

학교폭력 건수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송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은 물론, 비교적 가벼운 학교폭력 사건도 학교 담장 밖을 넘어 소송전으로 번진다. 사건에 따라 소송은 수년에 걸쳐 이어지기도 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향후 학교폭력 관련 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의 학교폭력 전담팀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현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은 행정, 형사, 민사 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억울함 없이 원하는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들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먼저 징계 불복을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폭위 회의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학폭위 조치의 내용, 절차 하자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폭력이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형사 사건 대응이 필요하다. 이 경우 가해학생이든 피해학생이든 모두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므로,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라면 직접 서면을 작성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교폭력 사건은 복잡한 소송 절차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관련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혼자서 학교폭력 사건을 진행하다가 필요한 주장이나 시기를 놓쳐 뒤늦게 변호사를 찾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으로 소송을 하게 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