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암초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일단 가능 큰 걸림돌은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문제이며, 둘째로는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간녀가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어 이행을 기대하거나 강제집행을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후자의 경우 상간녀의 가족들이 대신 변제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전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데,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번호, 차량번호, 주소, 신용카드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를 먼저 입수하여야 한다. 이 때, 상간녀가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인적사항을 추적하기 위한 정보는 많을수록 좋다.

상간녀소송에서 대부분은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게 된다. 이름을 알고 있는 때에는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이름을 모른다면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각 통신사로부터 회신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에는 통화발신내역은 통신사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인적사항 외에는 답변을 받기 어렵다.

이렇게 인적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관할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통신사 등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 보니, 소장을 제출한 법원이 관할이 아닌 사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때에 초본을 첨부하여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적법한 관할로 이송을 해주지만, 그 기간이 2주 이상 걸리기 때문에 차라리 이를 취하하고 관할에 맞게 다시 소장을 제출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할은 상간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혼을 하였거나 할 예정이라면 가정법 원, 이혼하지 않았다면 지방법원이나 지원)이나, 금전청구라는 점에서 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도 관할이 있다. 신동호변호사는 이런 점은 특히 상간녀가 여럿인 경우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다.

특히 상간녀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상간녀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여러 곳이면 사건을 병합할 수 없으나, 원고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병합청구가 가능하여 여러 상간녀에 대해 한꺼번에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첨언하였다. 따라서 상간녀소송 진행을 고려 하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에게 충분히 자문을 구해본 후 편의성에 따라 관할법원을 판단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