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결정에 배우자 외도로 상처를 받은 피해 배우자들의 읍소가 늘었지만, 불륜 문제는 형사 처벌만 불가해졌을 뿐 여전히 민사적으로는 책임을 물 수 있는 문제로 남아 있다. 특히 배우자가 아닌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청구하는 상간자소송에 많은 피해 배우자들의 관심이 따르고 있다.
결혼생활 8년차인 가정주부 A씨는 회사원인 남편 B씨가 거래처 여직원 C씨와 2년간 불륜을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A씨는 상간녀인 C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창원가정법원은 C씨가 A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간자소송은 피해 배우자가 부정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내, 또 부정 행위를 저지른 날로부터 10년 내로 소송 제기를 해야 하는데,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와 더불어 증거 수집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첫째로 배우자와 상간자가 정말 외도를 한 것인지 맞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야 한다. 여기에 상간자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함께 모아야 하는데, 이는 주로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상태를 알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제출하는 편이다.
대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증거로는 차량 블랙박스, 카드 내역, CCTV, 메시지 내용, SNS 내용 등이 있다. 하지만 감정을 줄이고 객관적인 증거만을 이성적으로 얻는다는 것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이 방법은 어디까지나 변호사와 함께 합법적으로, 시효성 있게 수집되어야 하므로 개인의 접근이 녹록치 않다.
아무리 심증이 확실하다고 해도 결국 제대로 결과를 끌어내는 것은 확실한 증거뿐이므로 오랜 시간, 오랜 수임 경험을 통해 사건을 맡아 온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다.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관련한 증거를 개인적으로 모으다가 불법적인 루트를 이용했다면, 안타깝지만 이는 법원에서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라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혼자 모으는 무모한 행위를 하기보다는 빠르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 보전을 신청해 두고, 객관적인 증거를 얻기 위한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상간자소송을 결심한 상황이라면 상간자에게 대한 확실한 복수를 원할 것이다. 통쾌한 결말과 복수 실현을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확실한 증거를 모으는 데 필요한 빌드업을 잘 쌓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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