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간통죄 폐지 이후부터 불륜 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간통죄 폐지가 더는 불륜 행위가 불법이 아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위법성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불법 행위임에도 형사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의미다. 따라서 민사적으로는 여전히 불륜 행위는 불법이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책임을 짊어지게 된다.

배우자의 불륜 행위로 인한 책임은 배우자 당사자와 불륜 대상인 상간자가 짊어지게 된다. 이 경우 대상에 따라서 책임이 달라지는 만큼 준비를 이원화해 하는 것이 좋다. 공통적으로는 불륜 행위 자체를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불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성관계를 가져야만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정서적으로도 두 사람 관계가 일반적인 부분을 넘어섰다면 책임을 져야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데 노력해야 하는데 합법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합법적인 증거가 아니라고 한다면 증거가 결정적이라고 하더라도 도움을 받기 어렵다. 특히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효력 자체를 잃을 수 있는만큼 유의해야 한다.

배우자의 경우 위자료 청구는 물론 이혼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물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뢰가 이미 무너진 상황에서 용서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다만 유책 배우자가 되는 것인만큼 위자료 청구나 양육권에서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다. 재산분할의 경우 기여도에 따라 달랒지는 만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준비하게 된다.

반면에 상간자의 경우 위자료 청구에 집중해야 한다. 이 때 이혼 여부나 불륜 기간 등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 더불어 배우자가 혼인 상태였음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이를 모르고 한 행위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되는 만큼 위자료 청구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구제는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책임은 달리 준비해야 확실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며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만큼 법적인 준비를 마무리한 이후에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기 위해서라도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는게 좋다. 상간자를 찾아가 책임을 묻게 된다면 속은 시원할 수 있지만 영업방해나 명예훼손과 같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유의해야 한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