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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체포안 통과 요청"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서약 했다. 이들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헌법 제 44조)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서약서를 발표했다.이들은 "불체포특권은 개헌을 통하지 않고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한다"며 "서약한 의원 개개인에게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회의원 스스로 방탄 국회라는 말을 사라지게 하는 쇄신을 단행할 때 우리 정치는 변화하게 될 것"이라며 "여야 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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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 봄비, 광주 19㎜…오후에는 황사
전국이 가뭄으로 물 걱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 광주와 전남에 이틀째 봄비가 내리고 있다.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2일 오후부터 오늘 오전 8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여수 거문도 31㎜, 고흥 나로도 30.5㎜, 장흥 관산 30㎜, 장흥 27.5㎜, 순천 26.5㎜, 곡성 25.5㎜, 강진 24㎜, 화순 20.5㎜, 담양·구례·보성 20㎜, 광주 19.9㎜ 등을 기록하고 있다.그러나 이번 비는 오늘 낮까지 5∼20㎜ 정도 내리다가 그칠 것으로 보인다. 가뭄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기상청은 이번 비가 그치면 당분간은 비 소식은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그친 오후에는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가 일부 지역에서 관측되겠다"며" 황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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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李 당직 유지로 檢리스크 대응…비명계 "유신이냐"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당은 내분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당 지도부로서는 검찰이 당 운영의 발목을 잡는 상황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속도전을 벌인 셈이지만,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줄곧 비판적이었던 비명(비이재명)계의 반발은 오히려 거세지는 분위기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자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헌 80조(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이를 취소한다) 적용해 이 대표의 대표직을 정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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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벼랑 끝 대치…내일 본회의 통과 후 尹 거부권 행사 ?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예정일을 하루 앞둔 22일 여야는 장외 공방만을 계속했다.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해당 개정안을 밀어붙여 온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협조가 없더라도 23일 본회의 처리를 벼르고 있다.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이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곡 시장뿐아니라 농업 전체에 큰 붕괴를 갖고 오는 법안"이라며 "만약 통과되면 정부의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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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승호 연합뉴스TV 보도본부장,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에 선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21일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어 추승호 연합뉴스TV 보도본부장을 제25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2일 밝혔다.추승호 신임 회장은 고려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연합뉴스 전신인 연합통신 입사를 시작으로 언론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연합뉴스TV 워싱턴 특파원, 연합뉴스 산업부장·정치에디터 등 신문과 방송의 주요 직을 고루 역임했다.추 신임 회장은 이날 "사회 각계 지도층을 초빙하고 편집인들이 패널로 나서는 토론회인 '편집인 토론'을 신설하고, 일선 대학과 협력해 학위를 부여하는 정식 저널리즘 스쿨(대학원 과정)인 '편협대학'의 출범을 모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1957년 창립된 신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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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해로 ‘북한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다수 발사
북한이 22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군은 미사일의 정확한 기종과 비행거리 등 제원을 분석 중이며, ‘북한판 토마호크’로 불리는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된다.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1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이후 3일 만이다. 북한은 이날 사거리 800km로 발사한 SRBM으로 동해 상공 800m에서 전술핵폭발 모의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특히 순항미사일의 경우 북한은 지난 12일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 잠수함에서 2발을 쐈으며, 이보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쐈다고 주장했지만, 군은 진위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혀 거짓일 가능성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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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인문사회학부 교수들, 정부 '강제징용 해법' 철회 촉구
고려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교수들이 22일,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해법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허은 한국사학과 교수 등 80여 명은 이날 고려대 문과대학 박준구세미나실에서 낸 성명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강제동원 피해자인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방기한 조치"라고 비판했다.이들은 "국민 기본권과 역사적 과제의 해결을 외면한 어떠한 외교·안보·경제 정책도 정당성과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며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3·1운동이라는 전민족적 저항을 통해 수립된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반역사적·반민주적 정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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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효성 부당지원' 제재없이 심의종료…"사실관계 확인곤란"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 및 효성중공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간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 2년간 조사를 벌였지만 제재 없이 심의를 종료했다.22일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5일 전원회의에서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진흥기업에 대한 부당지원 사건 심의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심의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는 '무혐의'와는 다르다. 무혐의는 사실관계를 따졌을 때 혐의가 없을 때 내리는 결론이다. 하지만, 심의절차 종료는 사실관계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혐의 유무 여부도 확정할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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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소환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한 위원장을 불러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를 추궁중이다.검찰은 한 위원장이 측근인 이모 정책위원을 통해 특정 인물을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묻고 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사에 출석하면서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한 준비를 한 적이 없고,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한 위원장은 앞서 기소된 방통위 직원들에 대해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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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성남FC' 이재명 오늘 기소…수사 1년 6개월만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측근을 통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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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올해도 전국민 코로나19 예방접종 한다…4분기에 1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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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한미연합 화력격멸훈련 6월에…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역대급 한미연합 화력격멸훈련이 실시된다.한국과 미국은 오는 6월 첨단전력이 대거 참가하는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을 시행해 역대급 규모로 동맹의 막강한 화력과 기동력을 시현할 예정이다.'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은 한미 연합전력과 육해공 합동전력이 최신 무기를 동원해 적의 도발 시 응징·격멸 능력을 시현하는 연합합동 화력 시범 훈련이다. 지난 1977년 6월 시작해 2017년 4월까지 9차례 실시됐다.22일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심각한 안보상황 속에서 전략적 억제 능력과 탄탄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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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들 방치 숨지게 한 친모 2심도 징역 20년 구형
지적 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을 집에 혼자 두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하며 전자발찌도 부착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대전고검은 21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1)씨에 대한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원심과 같은 구형량이다.검사는 "6살 중증 장애가 있는 친 아들을 쓰레기로 가득한 공간에서 생활하게 하고, 혼자 둘 경우 며칠 내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22일 동안이나 내버려 뒀다"며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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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경기 서북부 광역시티투어 시범운영 사업' 업무협약 개최
경기 김포시는 지난 17일 고양시와 파주시, 경기관광공사와 '경기 서북부 광역시티투어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2021년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한 '연계협력형 관광정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날 협약을 통해 김포시와 고양시, 파주시, 경기관광공사는 '경기 서북부 광역시티투어'의 성공적인 운영과 지역관광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간다.경기 서북부 광역시티투어는 2개 시 이상의 대표 관광지를 연결하는 정규노선과 시·군 행사 및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노선'으로 설계될 예정이다.협약 체결 이후 3개 시는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노선을 설계하고 전문가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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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한일관계 정상화로 새로운 지향점 도출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Win-Win) 관계가 될 수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해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비판한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굴종 외교’ 등으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야당 등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면서 “일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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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대일 굴욕외교…국정조사 검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1일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신(新) 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외교를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내주고 일본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청구서가 몇 개인지 모르겠다"며 "강제동원 셀프 배상안부터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를 포함한 한일 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굴욕 외교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치욕적 조공과 굴욕 외교로 일본의 환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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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무총장 기후위기 강력 경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0일(현지시간) 기후위기를 강력하게 경고했다.안토니우 구테흐스 총장은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6차 보고서 발표 관련 기자회견에서 "인류가 얇은 얼음 위에 서 있고, 그 얼음은 빠르게 녹고 있다"며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며 "오늘 IPCC 보고서는 이 시한폭탄을 해체하는 방법이 담긴 설명서이자 인류를 위한 생존 설명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내로 제한하는 건 달성 가능한 목표이지만 여기에는 기후행동의 '양자도약'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모든 국가가 단합해 사회·경제적 노력을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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