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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의원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도 고려해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리시 의원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보낸 이메일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목표를 거부하고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과 핵 계획 및 작전 메커니즘을 확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그는 "북한의 최근 잇단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는 다양한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 시험이 수반됐다"며 "이 중 많은 것들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무기"라고 말했다.이어 "이런 테스트의 속도와 다양성은 북한이 전쟁 시 사용(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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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로비 35억원·장비 납품 알선 대가 7000만원 수수 의혹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성남시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근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김 전 대표의 측근 김모(52) 씨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 위증 혐의로 이달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씨는 김인섭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0억원 을 받기로 하고, 이 가운데 3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 등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이나 민간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 정씨 사업에 다방면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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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2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군은 기종이 확인되지 않은 이 미사일의 비행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중이다.이날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모의 핵탄두 공중폭발' 실험이라며 '북한판 이스칸데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로 발사한 후 8일 만의 도발이다. 탄도미사일로는 올해 들어 8번째 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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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국수본부장에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 내정
제2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우종수(55) 경기남부경찰청장이 내정됐다.대통령실은 이같은 인선 결과를 27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차기 국수본부장을 내부 인사 가운데 선발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우 청장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지 한 달여 만이다.서울 출신인 우 청장은 일선 수사부서 경험을 두루 갖춘 수사 전문가로 꼽힌다. 행정고시(38회) 특채로 지난 1999년 경찰에 입직한 뒤 서울 용산경찰서장, 경찰청 인사담당관,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경기북부경찰청장, 경찰청 형사국장 등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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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24일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이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지목된 한 위원장을 상대로 신병확보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반년을 끌어온 이번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한 위원장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한 위원장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직원과 심사위원장을 통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깎으라고 지시해 심사위원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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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상화폐 '테라·루나' 관련 차이코퍼레이션 또 압수수색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4일 신현성(38) 전 총괄대표가 이끌었던 차이코퍼레이션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 차이코퍼레이션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신 전 대표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가 함께 폭락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발행된 루나를 보유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파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다.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 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다른 회사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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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영어유치원 전수 점검…고액 교습· 과장광고 '철퇴'
교육 당국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에 대해 특별 전수점검에 나선다.교육부는 24일, 장상윤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영상 회의를 열고,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해 오는 5월까지 전수 점검을 해달라고 요청했다.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한 달 교습비가 100만 원을 넘을 정도의 고액 논란에도 이 시기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영어 조기교육과 맞물려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교육부에 따르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2018년 562개에서 지난해 811개로 4년 만에 44.3% 늘었다.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58.4%가 서울·경기에 밀집해 있다.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관내 모든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현장 방문해 운영 실태를 꼼꼼히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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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 제출
정의당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은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특검법안에는 이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 소속 의원 6명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김경협·박용진·김영배, 기본소득당 용혜인, 무소속 양정숙 의원까지 총 12명이 참여했다.수사 대상은 김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다른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과 관련한 의혹 등이다.특검 추천권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이 갖도록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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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엄수…"자유 지켜낸 영웅 기억"
목숨 바쳐 조국을 지킨 영웅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기리는 '제 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24일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엄수됐다이날 기념식에는 서해 수호 55용사의 유족,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 군 주요 직위자, 시민 등 2000 여 명이 참석했다.'윤석열 대통령은 헌신으로 지켜낸 자유, 영웅을 기억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 "자유 수호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한 서해 수호 용사들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천안함 피격 전사자인 고 손수민 중사의 어머니 전미경(62·울산) 씨는 "국가가 이들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돌아갈 수 있어 마음이 편하다"며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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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한일 '외교참사' 책임자 교체하라"
시민사회단체들은 24일 한일정상회담이 '외교 참사'였다며 정부를 규탄했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종속외교를 당장 멈추라"며 강제징용 해법을 즉각 폐기하고 책임자를 전원 교체하라고 요구했다.단체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과 독도 등 한일 간 쟁점에 대해 "숱한 문제를 불문에 부치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어가는 게 미래를 위한 결단이냐"며 "한일 관계의 진정한 개선과 바람직한 미래는 올바른 출발점 위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성균관대 재학생과 졸업생들도 이날 오전 명륜캠퍼스 정문 앞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나라와 민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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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후원금 혐의'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지난 총선 당시 진보정당에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이날 오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산하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 경기도건설지부와 간부 주거지 등 10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경찰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12월 노조가 조합원들을 통해 당시 민중당(현 진보당)에 약 6000만원의 후원금을 보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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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무인수중공격정 수중폭발시험…김정은 참관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핵무인수중공격정’ 수중폭발시험과 전략순항미사일 핵탄두 모의 공중폭발시험을 각각 진행했다.이번에 최종 시험을 단행한 ‘수중핵무기’는 11년 전부터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수중핵무기를 개발해 시험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새로운 수중공격형무기체계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은 “21일 함경남도 리원군 해안에서 훈련에 투입된 핵무인수중공격정은 조선 동해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침로를 80∼150m의 심도에서 59시간12분간 잠항해 23일 오후 적의 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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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일본뇌염 주의보'…온화한 날씨 탓 작년보다 22일 빨라
질병관리청(질병청)은 23일, 제주와 부산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 매개 모기(작은빨간집모기) 가 확인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일본뇌염 주의보는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그 해 첫 채집될 때 발령한다. 올해 주의보 발령은 작년에 비해 22일 빨라졌다.질병청은 온화한 날씨에 모기의 활동이 빨라졌기 때문으로 추정했다.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보통 6월에 남부지역부터 증가해 10월 말까지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찰된다. 7∼9월에 특히 많다.모기에 물려 일본뇌염에 감염되면 대부분은 발열과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감염자 250명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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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여당 반발 속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
양곡관리법(양곡법)이 여당의 반발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대통령실은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과 관련, 정부 부처의 검토를 거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그간 양곡관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재의 요구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듯하다.윤 대통령이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발언이 대표적이다.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 값이 전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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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 가결 선포 문제 없어"..."심의 표결권은 침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3일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헌재는 그러나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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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이어 국회의장 공관 100ｍ 내 집회 가능
국회의장 공관으로부터 100ｍ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의 '100ｍ 이내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31일이다.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100ｍ 이내에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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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굶어 죽는 이 속출하는데...'김주애'는 명품 치장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지난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참관 당시 입었던 외투가 명품 브랜드 제품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지난 17일 북한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최근 북한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나올 정도로 식량난을 겪고있는 상황에서도 김주애는 명품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외투를 입고 있었다.그가 입은 검은색 외투를 보면 프랑스 명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의 제품과 유사한 사각과 마름모 패턴 무늬가 보인다.해당 제품은 현지 디올 홈페이지에서 1,900달러(한화 240만 원 상당)에 판매되고 있으며, 김주애의 나이 대인 10세 대상 사이즈의 제품은 2,800달러나 된다.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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