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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유동규 오늘 첫 법정 대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가 오늘(31일) 법정에서 만난다.두 사람의 대면은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회 공판을 열고 유 씨를 증인으로 소환한다.이 사건의 첫 번째 증인인 유 씨는 첨예하게 대립중인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관계를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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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자도로 3곳 통행료 '동결' 결정
경기도는 31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일산대교·제3경인·서수원∼의왕 등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도는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라 어려워진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통행료 동결을 결정했다.민자도로 3곳은 도와 민자사업자 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매년 통행료를 조정해야 한다.이에 따라 이들 3곳의 민자사업자는 전 차종에 걸쳐 100∼400원 인상 내용을 담은 '2023년 통행료 조정신고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그러나 도는 도의회 절차를 거쳐 통행료 동결을 결정했다.고태호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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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5곳 동시다발 산불…화천, 야간 진화 중
강원도 전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30일 도내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횡성·양구·평창·강릉에서는 주불 진화가 완료됐으나 강한 바람이 불어 진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화천은 야간진화체제에 돌입했다.산림 당국은 날이 저물면서 화천 지역에 헬기 17대 중 일부를 철수시키고, 진화대원 등 387명을 투입해 방화선을 구축하고 있다. 불이 난 지점에는 순간풍속 초속 10ｍ의 바람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후 6시 기준 진화율은 50%를 나타냈다. 총 화선은 4.3㎞에 달했으나 현재 2.2㎞가량 남아 있으며, 피해면적은 62만㎡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다만 민가 등으로 불이 번지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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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영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총투표수 281표 중 가결이 160표, 부결이 99표, 기권이 22표로 가결됐다.체포동의안 가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요건이다.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투표 입장을 정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하 의원을 포함해 104명이다.이날 가·부결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임했다.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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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노동자 임금총액 0.6% 하락…고물가에 실질임금 5.5% 감소
지난 1월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툭히 고물가 상황이 겹치면서 실질임금은 5% 넘게 떨어졌다.고용노동부는 30일, 지난 1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은 469만 4000 원으로 작년 동월(472만 2000 원) 대비 2만 8000 원(0.6%) 하락했다고 밝혔다.상용근로자 임금을 놓고 보면 정액급여는 348만 2000 원으로 13만 1000 원(3.9%), 초과급여는 20만 5000 원으로 4000 원(2.1%) 올랐지만, 특별급여는 132만원으로 14만 8000 원(10.1%) 감소했다.같은 기간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임금도 426만 3000 원으로 5.5%가 낮아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명목임금 자체가 0.6% 하락하고 물가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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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적격'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형두·정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법사위는 지난 28일 김 후보자, 29일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했고, 여야는 두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윤석열 대통령은 두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헌법재판관이다.대법관과 달리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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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내달 개인정보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국민 불편과 신기술 진입을 막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자 '개인정보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4월 1일~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공모 분야는 ▲ 국민 불편과 기업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 ▲ 신기술·신산업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규제다.개인정보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제출서식을 개인정보위 홈페이지, 개인정보포털 등에서 다운받아 이메일(1106won@korea.kr)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개인정보위는 응모된 규제혁신 아이디어에 대한 서류심사와 심층심사를 해서 6월 중에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 우수 아이디어로 뽑히면 개인정보위 위원장상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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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일교차 크고 미세먼지 많아...맑은 날씨 지속
다음 주 화요일 전까지 맑고, 건조하며 일교차가 크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 이어질 전망이다.3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말을 포함해 다음 달 4일까지 우리나라는 고기압 영향권에 놓이면서 화창한 날이 맑겠다.기온은 평년 기온보다 5~10도 높겠다. 5월 중하순 기온이 나타나면서 한낮에는 '역대 3월 최고 기온'이 기록될 수도 있다.다만 낮과 밤 기온 차가 크겠다.대기는 계속 건조하겠다. 현재 서울·대전·광주·대구 등 내륙 곳곳과 강원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건조특보 발령지는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각종 화재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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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용 아로마오일은 전부 불법…승인받은 제품 없어"
'가습기에 물과 함께 넣으면 향이 나고 숙면을 돕는다'고 광고하는 아로마오일은 모두 불법 제품이라고 환경부가 밝혔다. 환경부는 30일, 작년 하반기 2만 1,121개 생활화학제품을 조사해 법을 위반한 693개 제품을 적발해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유통이 차단된 제품은 홈페이지(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에 적발된 불법제품 중엔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6개도 있다.이 제품들은 가습기 물에 첨가하면 향이 나고 숙면을 돕는다거나 냄새가 제거된다는 식으로 홍보됐다. 안전성과 효능·효과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적법하게 승인된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은 현재까지 없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작년 하반기 유통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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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배상”
현정은(68) 현대그룹 회장이 다국적 승강기업체이자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 그룹과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67)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대표는 배상액 중190억 원 만큼의 책임을 현 회장과 함께 져야 한다.재판부는 "현 회장 등은 계약 체결의 필요성이나 손실 위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를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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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前특검 압수수색…'50억 클럽' 수사 본격화
검찰이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소위 '대장동 50억 클럽' 에 대한 수사가 급물결을 타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성남금융센터·삼성기업영업본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결재 서류와 은행 거래 내역 확보에 착수했다.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때 부국증권 배제 등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청탁을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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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부가가치·청년 중심 14만 6,000개 일자리 창출 나서
인천광역시가 민선 8기 일자리 60만개 창출 공약 실행을 위해, 올해 고용률 67.8%, 14만 6,000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인천시는 30일, 고부가가치 미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일자리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2023년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60만개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70.1% 달성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3월 현재 고용률과 실업률 등 각종 고용지표는 지난해 12월 대비 1% 이상 감소하고 있고,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한 제조업 생산 감소와 경제위기 속에서, 시는 올해 지역일자리 공시제 목표 사상 최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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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등 대응 역량 강화
인천광역시가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신종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다양한 감염병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인천시는 30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인천을 만들고자 ‘2023년 감염병 예방 및 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인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됐으며, 감염병 위기 및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인천시에 따르면, 관내에서는 코로나19를 비롯해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수두, C형 간염, 유행성이하선염, A형 간염, 쯔쯔가무시증, 말라리아 등의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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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19억 원…1위 강남구청장 532억 원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 2,037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이 19억 4,625만 원으로 나타났다.1,501명(73.6%)은 재산이 증가했고, 536명(26.4%)은 감소했다. 변동 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 상승분이 3,003만 원으로 가장 컸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의 재산 신고 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재산규모별로 보면, 20억 원 이상이 3명 중 1명꼴인 638명(31.3%)으로 가장 많았고 ▲ 10억∼20억 원 587명(28.8%) ▲ 5억∼10억 원 383명(18.8%) ▲ 1억∼5억 원 349명(17.1%) ▲ 1억 원 미만이 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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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덕 교수, 日교과서 역사 왜곡 "세계 언론에 고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징병과 징용 등 조선인 강제 동원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자 각국의 여론 환기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서 교수는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P, AFP, 로이터, 뉴욕타임스 등 세계 주요 언론사 100곳에 메일을 보내 이러한 상황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메일을 통해 "(일본 교과서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어 항의하고 있다는 내용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또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과 강제 동원에 대해 강제성을 희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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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80%, 올해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
경기 침체에도 많은 기업이 인재 확보를 위해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계획을 세우고 있어 구직자들의 한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사람인 HR연구소는 30일, 최근 기업 344개 회사를 대상으로 올해 정규직 신입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79.9%가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기업 규모별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이 88%, 100명 미만이 75%로 나타났다.채용 방식은 76%가 '수시 채용'이었으며 공개 채용은 '17.5%에 그쳤다. 수시와 공개 채용 모두 활용하는 기업도 6.5% 였다.신입 공개 채용 선발 인원은 10명 미만 59%, 10∼100명 38%인데 비해 100명 이상을 뽑는 대규모 공채는 고작 3%에 머물렀다.업종별로는 제조업·IT 84%, 금융·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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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사퇴...후임에 조태용 주미대사 내정
김일범 의전비서관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연쇄적으로 교체된 데 이어 교체설 소문이 나돌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전격 사퇴,하면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까지 물러난 셈이 됐다.김성한 실장은 이날 오후 본인 명의의 언론공지를 통해 "오늘부로 국가안보실장 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1년 전 대통령님으로부터 보직을 제안 받았을 때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한일관계를 개선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후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런 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됐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국빈 방문 준비도 잘 되고 있어 새로운 후임자가 와도 업무를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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