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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안정이 우선"…법원, 공무원 '연금 2년 지연' 정당하다 판결 정년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2년 동안 소득이 끊기게 된 전직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법정 투쟁을 벌였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개별 수급자의 기대 이익보다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2015년 단행된 연금개혁 이후 본격화된 '소득 크레바스(퇴직 후 연금 수급까지의 소득 공백)'의 법적 정당성을 재확인한 첫 주요 판결이다.20일 법조계 및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전직 지방공무원 A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지급 개시 연월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1999년 임용된 A씨는 지난해 만 60세로 정년퇴직한 뒤 연금을 신청했
소득 70% 획일 지급의 역설…기초연금 '하후상박'으로 재설계해야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수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30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이 기초연금에 투입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 탓이다.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김태완 선임연구위원·한수진 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노인 빈곤 개선을 위한 정책 연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 빈곤율은 35.9%에 달한다. 전체 가구 평균 빈곤율(15.3%)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한국 노인 3명 중 1명은 중위소득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전문가들은 현행 소득보장 체계의 최대 문제점으로 '재정 집행의 불
국민연금, 카카오톡 '대화형 서비스' 전면 개방…이용 접근성 대폭 확대 국민연금공단이 인공지능(AI) 플랫폼을 적극 도입해 모바일 메신저 내 연금 행정 서비스의 이용 문턱을 크게 낮춘다. 별도 앱 설치나 공식 누리집 접속 후 복잡한 메뉴를 찾아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한 대국민 접근성 강화에 나선 것이다.행안부 'AI 국민비서' 연계…카카오톡 채팅창서 자연어 조회 구현국민연금공단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AI 국민비서' 플랫폼을 바탕으로 주요 국민연금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전환·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AI 국민비서는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민간 모바일 플랫폼에서 AI 대화를 통해 공공행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범정부 서비스다.이날부터 카카오톡 내 A
'1대1 맞춤 컨설팅' 늘리는 하나은행…퇴직연금 락인 승부수 하나은행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속에서 퇴직연금 가입자의 실질 수익률 제고와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해 전문 인력 기반의 '휴먼터치(Human Touch)' 자산관리 마케팅을 대폭 강화한다.하나은행은 서울 명동사옥에서 퇴직연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연금자산관리 세미나를 열고, 1대1 맞춤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단순 강연 벗어나 '1대1 밀착 부스' 운영…절세·운용 솔루션 제공이번 세미나는 시황과 상품 정보만 전달하던 기존의 일방향성 세미나 틀에서 벗어나 연금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1대1 맞춤 상담부스'를 전면에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프로그램은 ▲퇴직연금 활용 절세 전략 ▲국민연금 구조 이해 ▲개인별 맞춤형
국민연금, 1천800조 기금 사령탑에 이규홍…복지사령탑엔 김대순 국민연금공단이 1천800조원 규모의 대형 자산을 책임질 기금운용본부장(기금이사)에 이규홍 전 사학연금 자금운용관리단장을, 신임 복지이사에는 김대순 전 정보화본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자산운용 시장에서의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내부 실무형 기획통을 통해 AI 기반 복지 체계로의 전환을 다지는 전열 정비라는 평가가 나온다.민간·공공 두루 거친 전략통…자산운용 사령탑 배치국민연금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수행계약 승인을 거쳐 최종 발탁된 이규홍 신임 본부장은 민간 자산운용사와 공적 연기금을 두루 경험한 베테랑 자산운용 전문가다.1966년생인 이 본부장은 삼성자산운용, DB자산운용
표류하는 기금형 퇴직연금…간담회 또 연기 정부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방안의 핵심 축으로 추진해온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잇단 파열음을 내고 있다. 14일 정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애초 이달 2일 열기로 했던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15일로 한 차례 미룬 데 이어, 오는 10월 2일로 재차 연기를 확정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달 새 벌써 두 차례나 일정이 순연된 것이다.이런 잇단 일정 표류의 배경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시장 참여 여부와 대형 금융사 쏠림 우려 등 정부와 민간 금융권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정부 세부안 미확정에 일정 재연기…내달 2일 서울 로얄호텔서 개최본지가 입수한 '2026년 퇴직연금사업
"1달 가입으로 10년 복원"…국민연금 추납 편법 막는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내 가입 기간을 메우는 '추후납부(추납) 제도'가 노후 재테크나 수급권 편법 확보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가입 공백을 보완하는 본래 취지에 맞게 인정 사유와 신청 기한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국회 차원의 제언이 나왔다.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0일 발간한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간 일한 외국인이나 여유 자금을 가진 이들이 단 1개월의 가입 실적만으로 과거 납부예외 기간을 최대 119개월까지 한꺼번에 메워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최대 119개월 추납에 몰리는 기형적 구조…도덕적 해
"노후 자산에 안정성·복리 더한다"…하나은행, 연금 국채 라인업 가동 하나은행이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를 직접 매입할 수 있는 전용 상품을 선보이며 연금 자산관리 서비스의 영토를 대폭 확장한다.하나은행은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서 저축성 국채 투자가 가능한 퇴직연금 전용 '개인투자용 국채'를 공식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 예·적금 중심의 원리금 보장 상품과 변동성이 높은 실적배당형 상품 사이에서, 장기 안정 수익을 추구하는 연금 가입자들에게 최적화된 포트폴리오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전략이다.10년·20년물 만기 보유 시 연복리…과세이연에 연금소득세 적용까지이번 전용 상품은 최소 10만원 단위로 10년물과 20년물 매입이 가능하다. 만기까지 보유
"초고령사회 안전망 뚫렸다"…550조 퇴직연금, 자산배분 전환 시급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하면서 국민연금을 보완할 핵심 축인 퇴직연금의 운용 체계 개편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적립금 550조원 시대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원리금보장 상품에 편중된 저축성 관행이 노후자산의 실질적 증식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초고령사회 다층노후소득을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편'이라는 보고서에서 "퇴직연금은 단순한 후불임금 보전을 넘어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의무적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재정의돼야 한다"며 "적립금의 외형적 성장보다 운용 책임과 지배구조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원리금 보장 비중 75% '저수익 늪'…TDF 중심 자산
"공공기관 채용 문턱 낮춘다"…국민연금, 포용·소통 인재 발굴 국민연금공단이 채용 문턱을 대폭 낮추고 수평적 조직 문화 조성에 발맞춘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에 나선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통합 전형을 신설하고, 젊은 세대의 시각을 반영하는 면접 제도를 도입해 조직 다양성을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국민연금공단은 오는 18일까지 2026년 하반기 신입직원 9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4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사무직 73명, 심사직 15명, 기술직 2명이다. 학력에 구애받지 않는 역량 중심 선발을 위해 전체 인원 중 32명은 고졸 인재로 할당하며, 취업지원대상자 4명과 장애인 5명 채용도 함께 추진한다.'사회형평 통합 전형' 첫 도입…포용적 공공 채용 모델 제시이번 채용의
"규약 심사 생략으로 절차 혁신"…노무사회, 연금 패스트트랙 가동 퇴직연금 규약 작성과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던 복잡한 행정 절차와 심사 대기 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사전 검토를 통해 사업장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퇴직연금 지원 모델이 본격 가동된다.한국공인노무사회는 하나은행과 함께 '2026년 퇴직연금 규약 패스트트랙 사업'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양 기관이 지난 6월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실제 현장에서 규약 검토 및 신고 지원 업무를 수행할 공인노무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노무사 사전 검토 시 감독관 심사 생략…행정 부담 경감이번 패스트트랙 사업의 핵심은 '퇴직연금 규약 검토확인서' 제도다. 사업장
"납부한 기여도만큼 보장받아야"…경총, 국민연금 5대 혁신 제안 국민연금을 둘러싼 세대 간 부담 불균형과 제도 신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영계가 구조적 보완 과제를 제시했다. 모수개혁 이후에도 남아있는 연금 재정 우려를 극복하려면, 가입자의 기여도와 급여액 간 형평성을 맞추고 인구·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자동 연동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혁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재정 지속가능성과 제도 형평성 확보를 위한 5대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경총은 연금급여 인상률 산정 시 물가상승률뿐만 아니라 기대수명 증가와 가입자 수 감소 등을 연동하는 ‘자동조정장치(AAM)’ 도입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현재 OECD 38
‘AI 서비스’가 550조 퇴직연금 시장 흔든다 "매달 바빠서 잊고 살던 IRP 계좌가 알아서 미국 ETF 비중을 줄이고 채권으로 갈아탔다는 알림이 왔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운용해 주니 마음이 편합니다." 최근 퇴직연금 운용 방식을 로보어드바이저(RA) 일임 서비스(이하 RA 서비스)로 전환한 직장인 A씨(42)의 말이다. 그의 노후 자금을 굴리는 손은 PB도, 본인도 아닌 AI다.AI가 550조 퇴직연금 시장을 흔들고 있다. 절반을 웃도는 자금이 여전히 원리금보장형에 머물러 있지만 RA 서비스가 은행·증권업권 전반으로 확산되며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RA는 로봇(Robot)과 자문가(Advisor)의 합성어로, AI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로 개인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성·운용하는 서비스다. 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첫 발부터 ‘삐그덕’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안착을 위해 추진해온 주요 금융기관장 간담회 일정을 일주일 이상 연기했다. 정부가 9월 중 세부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온 가운데, 정작 그 내용조차 아직 금융권에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 이번 연기 결정의 배경으로 지목된다.정부는 애초 7월 말 실무작업반 운영을 마치고 8월 중 구체안을 발표한 뒤, 9월 법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을 완료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 상반기 시행에 들어간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올 연말까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당초 계획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간담회 9월 2일→15일 순연…정부
"반도체 훈풍 타고 날았다"… 국민연금 상반기 수익률 27%, 적립금 1천866조 국민연금이 올해 상반기 국내 증시 강세와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27%가 넘는 기록적인 운용수익률을 올렸다. 기금적립금 역시 1천800조원 고지를 훌쩍 넘어섰다.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26년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이 1천866조원, 상반기 운용수익률은 27.22%(금액가중수익률)로 잠정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실적을 이끈 핵심 동력은 단연 국내주식이다. 자산군별 수익률을 보면 국내주식이 무려 107.37%를 기록하며 세 자릿수 급등세를 나타냈다. 중동발 불확실성 완화와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이 호재로 작용하며 전체 운용 성과를 끌어올렸다. 해외주식 역시 인공지능(AI) 투자 열
"퇴직연금에 장기 국채 담는다"…정부, '퇴직연금형 국채' 전용망 구축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해 10년·20년 만기 개인투자용 국채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자산 운용길이 열린다. 원리금 보장형 예금에 편중됐던 퇴직연금 시장의 자산 다변화를 이끌고, 국민의 장기 노후 자산 관리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재정경제부는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 업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첫 청약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시스템 가동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는 연금 계좌 내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을 매수할 수 있게 된다. 초기 서비스는 인프라 준비가 완료된 신한·하나·NH농협은행과 미래에셋·삼성·한국
'은행→증권' 머니무브 저지…국민銀 ETF '당일 재매수' 승부수 KB국민은행이 시중은행 최초로 퇴직연금 계좌 내 상장지수펀드(ETF) '당일 재매수' 시스템을 지난 20일 가동하며 자금 이탈 방어에 나섰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조만간 동참할 채비를 마치면서 은행권의 ETF 거래 인프라 개선 경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본격화와 최근 증시 상승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확대가 맞물리면서, 553조9천억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의 주도권이 빠르게 증권사로 넘어가고 있다. 은행권의 이번 조치 역시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한 방어책으로 풀이된다.다만 체결시차·상품 수·법령이라는 '3중 한계'가 여전한 만큼, 이 정도 조치로는 격차를 좁히기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호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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