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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2021년 전면 확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확대된다.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고등학생 1인당 연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안을 확정했다.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고등학생 자녀 1명을 둔 가구당 연평균 160만원 가까이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당·정·청은 이번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통해 무상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등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관건으로 꼽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여부, 이르면 22일 결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가 이르면 22일 확정된다. 한유총 측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시 즉각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청문은 추가 연장없이 8일 완전 종결됐다. 청문이 끝남에 따라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하고 청문에 참가한 당사자들은 청문조서를 직접 열람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주 중 청문조서와 열람 작업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문조서 열람 후 청문주재자는 종합의견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다. 종합의견서를 받으면 서울시교육청은 약 1주일 검토 후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사단법인 설립허가
'일본뇌염주의보' 발령..제주서 '작은빨간집모기' 채집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6일 제주 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채집됐다며, 전국에 일본뇌염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본뇌염 주의보는 매년 일본뇌염 매개 모기를 처음 발견한 때 발령되는데 올봄 평년보다 낮았던 올해는 지난해보다 5일 늦게 발령됐다. 보건당국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국가예방접종지원 대상이 되는 아동(생후 12개월~만 12세)은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라고 당부했다.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게 물리면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일부는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난해(2018년) 국내에서는 17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이 가운데 1명이 숨졌다.
서울시, 유치원~중학생 1천명 힐링농장체험 서울시는 '힐링체험농장'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힐링농업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힐링농업체험학습은 어린이들이 도심 속에서도 친환경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서울시내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단체 1250명(1회 40명 내외)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5월7일 첫 체험을 시작으로 6월20일까지 운영된다. 힐링체험농장은 서울의 유일한 벼 재배단지(300ha)안에 위치한 농업체험교육장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은 다양한 테마농원에서 농촌자연생활, 서울 브랜드 농산물 수확체험, 아열대식물원 관찰, 녹색식생활 체험 등을 경함할 수 있
충남교육청, '마음든든, 찾아가는 교권교육' 실시 충남교육청이 교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도내 26개 학교 학생,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마음든든, 찾아가는 교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마음든든, 찾아가는 교권교육’에서는 교육청 소속 최선미 변호사가 학교를 방문해 ▲교권 침해 사례, 교권 침해 내용에 따른 각 대응방법과 예방 지침 ▲교원지위법과 형법 등 교권 관련 기본법률 핵심 사항과 개정안 주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교원 대상 교육에는 주요 사례별 교권 향상을 위한 법리적 대응 방안을, 학부모 대상 교육에는 학부모의 교권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학생 대상 교육은 학년별 수준을 고려해 교권의
연간 35만원 교육비 지원, '바우처' 신청하세요 저소득층 등에게 연간 최대 3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신청·접수가 시작됐다. 평생교육 이용권 신청은 오는 11일 9시부터 5월 10일 18시까지 평생교육 이용권 누리집에서 24시간 가능하다. 올해에는 5000명을 선정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진행하는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간 최대 3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해왔다. 올해 평생교육 이용권 신청자격은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자까지 확대됐다. 평생교육 이용권은 사용
복지부, '학교 흡연예방·금연 길잡이' 제작·배포 보건복지부는 '학교 흡연 예방·금연 길잡이'를 제작, 17개 시·도 교육청에 책자와 함께 인쇄용·웹 게시용 파일 형태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교사가 학교 흡연 예방 교육과 흡연 학생 금연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학교흡연 예방사업은 전국 초·중·고교와 교육청·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청소년의 흡연 예방·흡연 학생의 금연을 위해 금연교육과 금연 홍보, 학교 내 금연환경 조성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관련 예산지원(2019년 333억원)과 함께 각종 교육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이번 책자는 단국대 의대 정유석 교수팀에 의해 만들어졌다. 학생의 흡연 여부와 흡연 정도에 따라
맞춤형 보육 폐지...어린이집 오후·야간반 도입 현행 '맞춤형 보육' 제도가 폐기되고 실수요자에게 추가보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어린이집 운영체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이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이에게 7∼8시간의 '기본보육시간'을 보장하되, 그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4∼5시간의 '연장 보육시간'을 제공해 저녁 7시 반까지 오후반을, 밤 10시까지 야간반을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 같은 프로그램은 맞벌이 가정뿐 아니라 전업주부 등 연장 보육을 해야 하는 모든 실수요자에게
식약처, 어린이날 대비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일제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4월 11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에 있는 분식점, 학교매점, 문방구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34,0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018년 어린이 날 대비 지도·점검 결과는 총 31,491개소 점검결과 위반업소 10곳 (무신고 영업 1,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목적 보관 6,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 시설기준 위반 1, 기준 및·규격 위반 1)을 적발하였다.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 조
방통위, 수신료 제도개선 관련 개정 방송법시행령 공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정부혁신의 일환이자 국민 부담의 경감을 위해 추진한 수신료 제도개선 관련 개정 방송법 시행령이 4월 9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긴다.첫째, 수신료 체납 시 가산요율이 5%에서 3%로 인하됨에 따라 1개월분 수신료(2,500원)를 체납했을 시 발생하는 가산금이 125원에서 75원으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연 평균 약 36억원이었던 체납 가산금이 22억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둘째, 지금까지는 수신료 면제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및 독립 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이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때 면제자격 요건에 대한
대구시교육청, 학생 맞춤형 바우처 사업으로 다품교육 실현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사회 기관들과 연계한 학습바우처와 난독바우처 사업을 운영한다. 매년 외부 전문(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와 심사를 통해 바우처 운영 기관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2019학년도 1년 동안 운영할 대구학습바우처 기관 26개와 난독바우처 기관 28개를 선정하였다. 초등학교 학생 중 바우처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담임교사 및 학교 내 기초학력 다중지원단의 추천을 통해 54개 전문(치료)기관에서 무료로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대구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습바우처 사업은 초등학교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 중에서 심리
지방교부세 10조5000억원 지자체 교부 정부는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10조5000억원을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했다. 지방교부세 정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은 각각 5조2000억원, 5조3000억원이다. 지방교부세(금) 정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계산돼 교부된다.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19.24%인 5조1548억원은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교부되며, 종합부동산세의 초과 징수액 927억원은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또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20.27% 중 교육세 결손분을 제외한 5조2817억원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각 지자체에 교부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교부세를 통해 각 지차제
교총 “유·초·중등교육 시도 이양은 교원지방직화 수순” 정부의 유초중등교육 권한 지방이양 움직임에 대해 한국교총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원의 지방직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교육부 권한 시도 이양 추진에 앞서 사회적·교육적 대화와 합의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6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제110회 임시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유.초.중등교육 지방이양 반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조속 통과 촉구, 투표 조작으로 얼룩진 무자격 교장공모제 반대 등을 담은 10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밖에 대의원회는 16년간 동결된 보직교사수당, 19년간 동결된 교직수당 인상
대만 탁아소 직원, 11개월 아기 질식사 시켜 대만에서 탁아소 직원이 낮잠을 자지 않는 아이를 몸으로 눌러 질식사 시킨 사건이 벌어졌다. 타이완뉴스 등 주요 대만 매체들은 지난 2일 수도 타이베이의 보육원 ‘위케어베이비’에서 일하는 여성 리오(40)가 영유아를 살해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경찰은 아이가 죽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현장 CCTV영상을 확보해 리오를 체포했다. 리오는 11개월 된 남자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의 몸위에 누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리오가 아이 위에 누워 있었던 시간은 무려 19분이나 됐다. 그녀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움직임을 멈췄을 때, 잠이 든 줄 알았다”며 죽이려고 한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아기의 부
전남교육청, 내년부터 초등학생에게 아침 간편식 제공 전남도교육청이 내년 3월부터 일부 학생들에게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일단 시범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이며 규모는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 최근 도교육청이 초·중·고생 19만3천여명을 대상으로 아침 식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매일 먹는다'고 답한 학생은 56.8%, '가끔 먹는다' 또는 '먹지 않는다'는 학생은 42.9%였다. 특히 전남은 맞벌이 가구 비중(57.9%)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침 급식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장석웅 교육감은 "간편식이라면 현실적인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농도인 전남에서 지자체와 협력해 아이들 건강을 지키고 인지능력
서울시립과학관, 5월부터 '과학관 길동무 차량' 운행 서울시립과학관은 다음달(5월)부터 서울시교육청과 연계해 서울시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과학관 길동무 차량'을 운행한다. '과학관 길동무 차량'은 거리가 멀어 과학관을 찾아오기 어려웠던 학생들을 버스에 태워 무료로 메이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과학관을 기점으로 15km 떨어진 서울시내 초중고 20개교, 400명의 학생들이 대상이며 서울시립과학관을 비롯한 서울새활용플라자, 세운전자상가, 서울시교육청 등 5개 기관이 '서울형 메이커 교육'을 운영 중이다. 서울시립과학관은 이와 함께 3D 모델링, 코딩, 목공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메이커 교육과 전시해설이 동반된 과학관 투어 '길동무 프로그램'도 다음달
고등학생 야식 인기메뉴 1위는 치킨 고등학생의 야식으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치킨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등학생 절반 가까이가 주 1∼2회 야식을 즐겼다.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에 따르면 경기대 교육대학원 영양교육전공 김성영 교수팀이 지난해 10월 경기 지역 5개 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516명을 대상으로 야식 섭취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연구 결과, 주당 야식섭취 빈도는 남녀 학생 모두 1∼2회(남 48.0%, 여 45.5%)가 가장 많았다. 다음은 `3회 이상`과 `1회 미만` 순이었다. 야식의 메뉴별 기호도는 성별에 관계없이 `치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우유와 에너지드링크류에 대한 기호도가 높았다.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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