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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못받는 청년 68만명...평균 시급 5,972원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한 청년들이 지난해 68만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청년 5명 중 1명 꼴인데요.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렵게 일자리를 구해도 부당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 월 환산액은 157만3,000원 정도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이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15~29세 청년들은 67만8,000명이다.전체 청년 노동자의 18.4%에 달한다. 최저임금 미만 청년 노동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50만명을 넘어섰지만, 2012년에는 38만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후 점차 늘었는데 2017년 61만명으로 잠시 주춤하더니 최저임금이 16.4% 오른 지난해 1년간 10%나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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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재개 사실상 무산
국회 파행이 이어지면서 새 학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재개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잡지 못하면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을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면접와 범죄경력 조회 등 3∼4주가 소요되는 강사채용 일정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은 지난해 3월 전면 금지됐지만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비판 속에 다시 이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마련됐다. 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표류함에 따라 새학기를 앞두고 당분간 학부모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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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정부가 사립유치원 1,200곳 매입해야"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정부에 유치원을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 한유총은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일괄 매입하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고, 사립유치원과 교육부 사이 갈등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 매입을 희망하는 유치원은 서울 106곳, 경기 178곳 등 전국 1,200개 유치원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울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은 1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에듀파인 미사용 유치원에 교사 기본급 보조금 등을 지원하지 않는 내용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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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강사법 앞두고 강의 200개 줄여"...학교 "사실무근"
고려대가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1학기 개설과목 수를 줄여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려대 총학생회와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학기 고려대 학부 개설과목 수가 지난해보다 200개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총학생회 측은 개설과목 수 감소는 강사 구조조정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며, 재학생의 과목 선택권 축소는 물론 전공과목 부족과 맞물려 진급, 교생 실습, 졸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지난 12월 학교가 약속한 구조조정안 철회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만적 회유였다고 말하고 "2019년 1학기 개설과목 수를 작년 수준으로 회복하라"고 촉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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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학교가 전화 끊어 탈락' 수험생 합격처리
서울시립대가 추가합격 마감 시간에 수험생에게 합격통보 전화를 걸었다가 곧바로 끊어 탈락시킨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앞서 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서울시립대가 지난 14일 밤 9시, 추가합격 통보 마감 시간과 동시에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끊었다는 수험생 A씨의 주장이 올라왔다. 당시 A씨는 전화가 끊긴 직후 다시 학교에 전화를 걸었지만, 시립대 측은 이미 마감 시각이 지났다며 입학신청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시립대 측은 논의 결과, "마감 시간이 되면 받고 있던 전화라도 끊어야 하는 규정은 없었다"며 A씨를 다시 합격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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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중국 유학생, '반중 정서·취업난'에 시름
미국 내 중국 유학생들이 심해지는 반중 정서와 취업난으로 지난해 처음 감소세를 보였다.미국 내 중국 유학생 수는 36만여 명에 달하며, 미국에서 공부하는 전체 외국인 학생의 30%를 차지한다.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등을 우려해 로봇과 항공,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의 유학생에 대해 비자 발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이에 따라 미국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중국 유학생이 비율이 2년 만에 13%나 증가하면서 미국 대신 영국이나 호주 등으로의 유학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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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초도 '에듀파인' 의무화..."불이행시 재정 미지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을 두고 서울시교육청과 사립유치원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유치원에 이어 사립초등학교에도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서울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에듀파인을 쓰지 않는 유치원에는 교사 인건비 지원을 끊는다는 강경한 입장이다.그러나 사립유치원 측은 에듀파인이 현실적인 여건에 맞지 않다며, 인력이 부족한 중소형 유치원들의 폐원사태가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시교육청에서 교원 1명당 65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 지원이 끊기면 급여 감소로 유치원을 떠나는 교사가 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사립학교 건전발전 추진계획안을 발표한 서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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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동 5명 중 1명 '스마트폰 과의존'
우리나라 만 9세 이하 유아와 아동 5명 가운데 1명은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전국 1만 가구를 조사했더니 만 3세부터 9세 이하 유아와 아동 가운데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20.7%에 달했다.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란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거나 스마트폰으로 인해 주변 사람과의 갈등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말한다. 유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은 지난 2015년 12.4%에서 매년 큰폭으로 늘어 지난해에는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유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부모의 양육 방식과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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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안전점검
대학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대해 교육부가 현장 안전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대학생 단체 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대학에 협조를 요청하고 10개 대학의 오리엔테이션 현장을 점검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대학이 주관해 하루 안에 마치도록 하고 이틀 넘게 진행할 경우 대학 관계자가 지도·감독할 것을 당부했다. 또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성희롱,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했다. 이와 함께 참여 학생 수가 많은 경희대, 인천대 등 10개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점검단이 사전에 현장을 방문해 시설안전 등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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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교육감 벌금 2백만 원...'당선 무효' 위기
선거 때 법을 어겨 재판에 넘겨졌던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려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고, 강 교육감이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2박만 원을 선고했다. 강 교육감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을 표시한 홍보물 10만 부를 돌리고, 같은 내용을 인터넷 등에 올려 문제가 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후보자의 당원 경력이나 특정 정당의 지지 또는 반대 여부를 밝힐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교육감은 재판 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반면, 전교조 등 대구지역 시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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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업체 '스카이에듀' 고객 개인정보 210만 건 유출
개인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인터넷 강의를 하는 교육 서비스 사이트인 ‘스카이에듀'에서 210만 명의 개인 정보가 빠져나갔다. 주로 수험생들이 이용하는데 지난해 10월 12일까지 가입한 회원들의 개인 정보가 새어 나갔다. 또 고등학교 때 가입하고 지금은 이용 안 하는 회원들의 정보까지 빠져나갔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아이디는 물론이고 암호화된 비밀번호, 이름, 전화번호 등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이트가 해킹을 당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스카이에듀 측이 법적 기준에 맞춰 개인 정보를 제대로 관리했는지도 따져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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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능 탓 피해" 학생·학부모 10명, 국가손해배상 청구
지나치게 문제가 어려워 '불수능'으로 불렸던 2019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지난해 수능시험을 본 자녀를 둔 학부모 10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이들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교육평가원에선 이의가 제기된 모든 문제가 이상 없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하지만 소송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지난해 치러진 수능이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해 출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학 문제로 착각할 법한 지문을 다룬 지난해 수능 국어영역 31번 문제는 정답률이 찍기보다 낮은 18%였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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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타인데이 초콜릿제조업체 206곳 점검...법 위반 2곳 적발
밸런타인 데이를 앞두고 초콜릿 소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초콜릿 제조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21일부터 닷새간 초콜릿류 제조업체 206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위생 취급기준을 위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또 시중에 유통 중인 선물용 초콜릿류 제품 80여건에 대한 검사와 수입통관 단계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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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적으로 보느냐' 질문에...초중고생 1년만에 41%→5%
초·중·고등학생들이 북한을 적이라기보다는 경계하면서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통일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초중고 597곳의 학생 8만2천9백 여명을 대상으로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017년보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북한을 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답한 학생이 2017년에는 41%에 달했지만 작년에는 5.2%로 줄었다. 대신 '경계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새로 생긴 보기를 택한 학생이 28.2%, '협력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답은 41.3%에서 50.9%로 늘었다. '북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느냐'는 질문에는 '독재·인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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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S현장]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재정 압박...한유총 항의방문
서울시교육청이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과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에 재정지원을 끊기로 하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 임원들이 교육청을 항의 방문했다. 한유총 측은 12일 교육청이 처음학교로 불참 시 원장에게 지원되는 기본보조급만 끊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지원중단 대상을 '모든 교원'으로 넓혔다고 비판했다. 특히 원비 인상률이 제한돼 예산 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교사 1인당 65만 원인 기본급보조금 지원을 갑자기 중단하면 유치원으로서는 해결할 방도가 없다고 주장했다.한유총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가 오는 20일까지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정부와의 대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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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좋아요' 받은 달걀의 정체
평범한 달걀 사진 하나가 '좋아요'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노란색의 평범한 이 달걀 사진이 세계 신기록의 주인공이다. ‘월드 레코드 에그'라는 이름의 이 계정은 지난 1월 5일 "'좋아요' 신기록을 만들어보자"며 이 사진을 올렸고 지금까지 이 사진의 '좋아요' 수는 5천만 개를 훌쩍 넘었다. 최근 달걀의 정체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으로 드러났다. 달걀이 점점 금이 가는 영상과 함께 "소셜 미디어의 압력이 느껴진다면 누군가와 이야기해보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월드 레코드 에그의 정체는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소셜 미디어 캠페인이었다. 간단한 아이디어로 엄청난 홍보 효과를 낸 월드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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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평생교육사업에 234억 투입...전문대학도 지원
올해부터 전문대학에도 성인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 학위과정이 개설된다. 교육부는 올해 일반대학 20곳과 전문대학 6곳 등 대학 26곳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으로 234억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는 직업교육에 특화한 전문대학을 평생교육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전문대학도 평생교육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역별 평생교육 거점 육성을 위해 기존 일반대학처럼 전문대학도 5개 권역으로 나눠 선정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대학이나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은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 일반고 직업교육과정 이수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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