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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최저임금 인상에 음식점 취업자수 10만명 줄었다 급격한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작년 하반기 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하반기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따르면 작년 하반기 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163만7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만4000명(6.0%) 줄어들었다.이는 통계청이 반기별로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감소 폭이 가장 큰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보다 5만1000명(2.9%)이 줄었는데 하반기에는 감소 폭이 더욱 커졌다.음식점업은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저임금 취업자의 비중이 높다. 작년 하반기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중 70.2%는 월 2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1
[포커스뉴스] 한국 고교생 수면시간 5시간24분...미국보다 2시간 적어 한국고등학생이 일본이나 중국 학생보다 훨씬 적게 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계명대 동산병원 수면센터 조용원 교수팀에 따르면, 한국 고등학생의 주중 평균 수면 시간은 5시간 24분에 불과했다.이번 연구는 대구의 일반계 고등학교 두 곳의 1~2학년 학생 691명을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한국 고등학생의 수면 시간은 일본(평균 6시간)보다 30여분 정도 적었고, 미국이나 중국(7시간 30분)보다는 무려 2시간이나 적었다. 조사 대상 학생 가운데 27.1%는 수면의 질이 낮고 불안감과 우울감을 보이기도 했다. 조 교수는 "수면 질이 좋은 학생은 나쁜 학생보다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아침형 생활 비율이 높은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포커스뉴스] '강제 해산' 한유총...조희연 교육감 상대 행정소송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교육청의 강제 해산 조치에 불복해 금명 간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한유총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낼 것이라고 했다.시교육청이 지난 22일 통보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시교육청의 법인취소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진행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개학 연기 사태를 주도한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통보했다. 한유총이 수년에 걸친 휴·폐원 선언과 개학 연기로 사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하고 목적 외 사업 수행을 펼쳤다는 이유에서다. 법인 취소 관련 청문에서 한유총은 지난 달 사립유치원들
[포커스뉴스] 교육부, 초등 공기청청기 설치 등 993억 추경 교육시설안전 기반 조성과 인문학 연구 활성화 등을 위해 정부가 99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추경안으로 기존 본예산 74조9163억원보다 993억원 많은 75조156억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초등학교 돌봄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당초 예상한 210억원에 이어 115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모든 돌봄교실에 미세먼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목표로, 현재 미설치 교실 3484곳마다 평균 330만원씩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교대·사범대 부설 등 국립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데도 본예산 464억원보다 29억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인문사회 기초연구에는 기존 예산 1617억원 이외
[포커스뉴스] 방통대 "조교, 4년 넘게는 못해"…인권위 권고 거부 방송통신대학교가조교를 채용할 때 총 근로기간을 임용제한 사유로 규정하면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14년 6월 1일부터 방통대에서 조교로 일했다. A씨는 2018년 5월 31일 재임용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기간 만료 전 같은 학교 신규 조교 공채 시험에 지원하려 했다. 그러나 방통대는 '총 근로기간 4년이 지난 사람은 방통대 모든 조교공채에 응시할 수 없다'며 A씨의 공채 지원을 막았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해 6월 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임용제한 사유로 조교의 총 근로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교
[포커스뉴스] 교육부, 교사 유튜브 활동 겸직 허용...광고수익도 인정 교육부가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을 장려하기로 했다. 유튜버 교사들의 교원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는 내용이라면 겸직을 허용하고 광고 수익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육활동에 대한 유튜브 활동은 장려하고 취미로 하는 유튜브 활동 역시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강정자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교사들의 건전한 유튜브 활동을 위해 관련 복무지침을 마련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유튜브를 출판물처럼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영리활동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사들의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은 장려하고 취미활동인 경우에도 부적절한 내
[포커스뉴스] '산업계관점 대학평가'...22개 대학 24개 학과 최우수 선정 동신대신재생에너지전공과 건양대 의공학부, 연세대 원주캠퍼스 의공학부 등 22개 대학 24개 학과가 산업계가 인정한 최우수 대학에 뽑혔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8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결과'를 공개했다.산업계관점 대학평가는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기업 임직원이 평가하는 사업이다.대교협이 지난 2008년부터 교육부 등 정부 부처와 경제5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환경·에너지·바이오의약·바이오의료기기·광고 등 5개분야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가운데 참여를 희망한 대학 59곳 85개 학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코웨이엔텍·
[포커스뉴스] 대학 캠퍼스에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한다 교육부가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와 손잡고 대학 캠퍼스를 활용해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대학 내 남는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입주시설 및 주거·복지·편의시설을 공급해 기업과 연구소 등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와 국토부, 중기부는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업무협약’을 맺었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여건이 우수한 대학 내부나 인근 지역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산학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토지 용적률과 건폐율이 높아져 캠퍼스의 공간 활용성이 향상된다. 이곳에 입주한 기업과 연구소등은 저렴한 비용으로 공업용수와 전
[포커스뉴스] 고려대, 학생부교과전형 선발비율 30%로 확대 고려대가 2021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내신 위주의 학생부교과전형 선발 비율을 올해보다 세 배가량 늘리기로 했다.학생부교과전형 비율을 대폭 확대해 정부가 제시한 ‘정시 30%’ 비율을지키지 않고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려대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달 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학생부교과전형 비율을 30%로 높이는 안이 포함된 2021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했다. 올해 시행할 2020학년도 입시(10.5%)보다 세 배 가량 늘렸다. 교육부는 지난해 공론화를 거쳐 2022학년도부터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 선발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리라고 권고했다.이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입학사정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포커스뉴스] 전북 40개 초교에 '스쿨 팜' 조성...수업시간에 농업체험 농협전북본부는 전북도, 도 교육청,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와 공동으로 40개 초등학교의 노는 땅에 농업체험장(스쿨 팜)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스쿨 팜은 농산물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모르는 도시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화단이나 자투리 공간에 밭을 조성해 매주 1회씩 정규 수업으로 농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주 20개교, 익산 12개교, 군산 8개교 등 총 40개교에서 1학기에는 방울토마토·감자·감자·옥수수 등 10종의 작물을, 5∼10월에는 벼농사 체험을, 2학기에는 무·배추를 비롯한 김장 채소 재배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운영된다. 또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샌드위치 만들기, 김치 담그기 등 음식체험도 병행된다. 스쿨 팜
[포커스뉴스] '인구 밀집' 거제 상동에 초등학교 1곳 신설한다 경남거제시는 인구가 밀집한 상동에 초등학교 1곳이 추가로 문을 연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개최한 중앙투자심사에서 가칭 상동1초등학교 신설을승인했다.개교 예정일은 2022년 3월이다.거제시 상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인구 밀집 지역이다.앞으로도 아파트 단지 3곳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2015년 상동초등학교가 문을 열었으나 교실이 부족해 학생들이 오전반·오후반으로 나눠 등교하는 등 과밀학급 상황이다. 개교 당시 23학급이던 이 학교 학급수는 올해 신학기 57학급(학생 수 1천700여 명)까지 늘었다. 거제시는 변광용 시장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만나 상동지역 초등학교 신설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포커스뉴스] 제주교육감 "IB DP 도입 고교에서는 수시만 준비" 이석문제주교육감이 IB(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를 도입하는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를 하지 않고 수시만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대입 전형을 보면 40%는 수능을 보지 않고도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다"며 "IB DP(Diploma Programme, 고교 과정) 학교는 수시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대입 체제를 바꾸는 것이 공교육이 바로 서는 길인데, 수능의 대안은 없고 절대평가는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스스로 평가 모형을 만들어서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IB를 도입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주영어교
[포커스뉴스] 법원, 여중생 제자들 추행한 60대 교사에 '집행유예' 선고 10대 여학생인 제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중학교 교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A(62)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24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4월 수업 중 손으로 턱을 괴고 있던 B(14)양의 겨드랑이로 양손을 넣어 가슴을 감싸 안아 옆으로 옮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2명의 학생을 총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들의 자세를 지적하면서 어깨나 등을 경미하게 접촉
[포커스뉴스] 서울시, 산사태 취약지역 인근 학교서 안전교육 서울시는산지에 인접해 있거나 산사태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사태 분야 전문가가 직접 산사태 위험징후와 대처방안 등을 교육한다. 시 산지방재과가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교육은 다음달부터 10월까지 실시된다. 이번 교육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단체와 회사가 신청해도 방문교육이 가능하다. 시는 또 산지 비탈면에서 갑자기 물이 솟거나 평소 잘 나오던 지하수가 갑자기 멈출 때, 산허리 일부가 금이 가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릴 때, 땅울림이 있을 때 등 산사태 전조현상과 이에
[포커스뉴스] "어린이집총연합회, 의원 5명에게 1천200만원 돈봉투 돌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관계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내용의 진술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한어총 불법 정치자금 후원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마포경찰서는 김모 한어총 회장이 당시 박모 사무국장에게 후원금 봉투 준비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사무국장이 해당 봉투를 당시 국회의원 5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가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후원금 총액은 1천200만원인 것으로알려졌다. 경찰은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당시 국회의원들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포커스뉴스] 심평원 공채시험 답안지 교체 혼란...1135명 재시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상반기 신규직원 공개채용 필기시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다음 달 25일 재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필기시험에서 엉뚱한 답안지를 배포했다가 시험 도중 답안지를 교체하는 등 미숙한 진행으로 공정성 시비를 야기한 데 따른 조치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 진선여중에서 실시한 필기전형 1교시때 심사직 5급 일반 응시자 시험장에서 OMR 답안지가 잘못 배부됐다. 심평원은 1교시 도중 임시답안지를 배포하고 2교시 후 정식답안지에 다시 표기토록 했다.그러나 1교시와 2교시 사이에 30분간휴식이 주어졌고 당시 수험생들이 휴대전화로 채팅방에서 답안을 공유해 정식 답안지로 답을 옮기는 과정에서
[포커스뉴스]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 기관서 '아동학대 전과' 21명 적발 정부가학원과 어린이집, 병원 등 아동 관련 기관 34만곳을 조사해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 21명을 적발했다.전력자 중 기관 운영자는 시설을 폐쇄하고, 취업자는 해임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치원, 체육시설, 아동복지 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 34만649개의 운영·취업자 205만8천65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2014년 9월 29일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조사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확정된 때로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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