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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여교사에 "술 한잔하자" 문자 반복한 부장교사 해임 마땅 밤늦게여교사에게 "술 한잔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수차례 발송한 부장교사의 해임 처분이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부장교사는 노래방에서 처음 보는여교사에게 입맞춤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성지호)는도내 모 중등교사 A씨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밝혔다. 중등학교 부장교사 A씨는 지난 2017년 6월 동료 교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자리를 옮긴 노래방에서 신규 여교사 B씨를불러내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같은 해 4월부터 9월까지는 20대 여교사 C씨에게 밤늦게 "뭐하느냐, 술 한잔하러 와라" 등의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포커스뉴스] 대학강사 ‘방학 중 임금’ 자율계약에 맡긴다 오는 8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강사 처우에 대한 강사와 대학 측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강사법 연착륙을 위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확정됐다. 하지만 방학 중 임금 수준 등 대학과 강사 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 온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빠져 있어 당장 올해 2학기 강사 채용을 앞둔 대학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교육부의 ‘대학 강사제도 운용 매뉴얼(시안)’에따르면 교육부는 방학 중 임금 수준이나 산정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강의 및 수행 업무 등을 고려해 대학과 강사 간 임용계약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강사법은 방학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포커스뉴스] 서울시교육청, 시간강사 인력풀 구성 추진 서울시교육청이 '시간강사 인력풀' 구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교통합지원센터가 학교와 구직자간의 플랫폼이 돼 학교가 필요로 하는 시간강사 인력풀을 구성하는 사업이다.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1개월 미만 유‧초‧중‧고‧특수학교 시간강사인력풀을 구성한다. 인력풀 지원자는 제출서류를 구비해 오는 17일까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교육지원청 학교통합 지원센터로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학교통합지원센터는 서류검토를 거쳐 시간강사 인력풀에 지원자들을 등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인력풀 사업을 통해 학교는 안정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시간강사 충원을 위한 업무가 줄어들
[포커스뉴스] 아동학대 교사 감독 소홀 어린이집 원장 '선고유예' 아동학대를저지른 교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감형됐다. 부산지법 형사2부(황현찬 부장판사)는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50)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말을 듣지 않는다는이유로 아동 팔을 잡아당기거나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등 11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교사 2명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넘겨졌다. 1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선고받은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어린이집
[포커스뉴스] 교총 차기회장 선거 3파전…선거운동 시작 국내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차기 회장 후보로 이상덕 전주금평초등학교 교장과 정성국 부산 해강초등학교 교사, 현 회장인 하윤수 부산교육대학교 교수(기호 순) 등 3인이 확정됐다.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제37대 회장선거 후보자 확정 공고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상덕 교장은 지난 2017년 12월 전북 교총회장으로 당선됐으며최근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그는 전북교총 회장으로 당선됐을 당시 교사들이 '교사가 변화의 시대를 이끈다'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교육개혁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지난 2016년 교총 현장 대변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정성국 부산 해강초 교사는 10년 이상 교총 전문
[포커스뉴스]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10명 중 9명은 'SKY' 출신 올해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10명 중 9명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른바 '스카이'(SKY)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정보공개 등으로 취합해 공개한'2019년 로스쿨 입학생 정보'에따르면 2019년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152명 중 142명(93.4%)이 서울대 등 3개 대학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국대와 경희대, 인하대, 중앙대 등 4개 대학은 정보공개를 거부해 집계에서 제외됐다. 서울대 다음으로 스카이 출신 비중이 높은 곳은 연세대로 132명 중 114명(86.3%)이었다. 다음은 고려대로 124명 중 943명(79.3%)이었다. 서강대와 한양대가 모두 68.1%로 뒤를 이었다. 반대로 전남대(12.2%), 제주대(13.6%), 충
[포커스뉴스] '지방국립대 무상교육' 100만 서명운동 부산대서 시작 지방국립대와공영형 지방사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을 요구하는 ‘지방국립대 무상교육 운동’이 시작됐다. 부산대 교수회 지방대학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국립대학 학부와 대학원, 공영형 지방사립대학 등록금 전액 감면을 촉구하는 100만명 전자서명운동을 내년 3월까지 벌인다고 밝혔다.서명운동은 지난 3월 김한성 부산대 교수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지방국립대의 등록금을 면제하면 사교육 열풍으로 인한 집값 인상과 교통 체증으로 고통받는 수도권과 인재 역외 유출로 고사 위기에 내몰린 지방이 공생할 수 있다는주장이다. 카이스트·포항공대·디지스트·광주과기원·울산과학기술원 사례처럼 지방국립대학 등록금을 100% 무상으로 하
[포커스뉴스] 미혼여성 82% “신혼집 마련 비용, 일부 부담 의향” 미혼여성 10명 중 8명은 신혼집을 마련할 때 일부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에 거주할 경우 비용 부담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층 주거 특성과 결혼 간의 연관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31일부터 2주간 만 25~39세 미혼남녀 32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신혼집 마련 비용을 본인이 어느 정도 부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남성과 여성 모두 일부 부담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여성은 82.2%, 남성은 57.3%였다.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신혼집 마련 비용을 일부 부담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70.2%로 높게
[포커스뉴스] 패밀리레스토랑·뷔페 등 72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에 이용이 많아지는 패밀리레스토랑과 결혼식장, 뷔페식당등 음식점 총 2천476곳을 점검해 72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6곳)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8곳) ▲ 건강진단 미실시(35곳) ▲ 시설기준 위반(3곳) ▲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6건)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분식점과 문구점, 슈퍼마켓 등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학교 주변조리·판매업소 총 3만2천468곳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
[포커스뉴스] '미국판 스카이캐슬' 주인공은 中제약사 회장 부녀 입시브로커에게 650만 달러(약 76억원)라는 거액을 내 미국 서부 명문 스탠퍼드대학에 부정 입학한 이가 싱가포르 국적을 가진 중국 제약회사 회장 부녀로 밝혀졌다. 펑파이(澎湃)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입시 컨설턴트 윌리엄 릭 싱어에게 650만 달러의 뒷돈을 건네 딸을 요트 특기생으로 부정 입학시킨 장본인은 중국의 제약사 부창(步長)제약 회장인 자오타오(趙濤·53)였다. 자오타오의 딸인 자오위쓰(趙雨思·영어명 몰리 자오)는 2017년 스탠퍼드대학에 요트 특기생으로 입학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FBI)의 수사 결과, 자오타오는 부정 입학을 위해 싱어에게 650만 달러를 지불했다.650만 달러 가운데 50만 달러는
[포커스뉴스] 직업훈련받는 '취약계층 경단녀' 최대 400만원 지원 여성가족부와신한희망재단은 국비지원 직업훈련동안 생계가 곤란한 취약계층 경력단절 여성 100명에게 생계비와 취업준비금명목으로 최대 4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두 기관은 작년 1월 '취약계층 경단녀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직업훈련에 참여한 취약계층 경단녀 4천450명에게 매월 30만원씩, 3개월간 최대 90만원의 훈련 수당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새일센터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취약계층 경단녀에게 생계비로 매월 100만원씩, 3개월간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여기에 취업준비금 명목으로 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는 새일센터 추천 및 개별 신청 등을 통
[포커스뉴스] 박재호 "아동학대 아이돌보미에 무관용 원칙"…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박재호 의원은 아동을 학대해 2번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를 영구 퇴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자격정지 처분을 2번 이상 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소속 아이돌보미가 2년 내 3회 이상 자격정지를 받을경우 서비스 제공 기관이 2년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기·수시 아이돌보미 평가와 아이돌봄활동 실태점검 모니터링 등도 의무화했다. 이 밖에 아이를 직접 폭행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거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아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고립시키는
[포커스뉴스] "성추행·대걸레로 허벅지 폭행" 초등학교 학교폭력 수사 전남의한 초등학생이 동급생들에게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학급교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 과정에서 학급 분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2차 피해를 주장했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전남 모 초등학교 5학년 학생 A군이 같은 반 남학생 2명에게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학교를 통해 경찰에 접수됐다. A군 어머니는 또래보다 발달이 늦은 아들이 지난 3월 20일부터 지난달 초까지 쉬는 시간마다 교내 화장실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남학생 2명이 아들의 바지를 내리고 쇠집게로 성기를 꼬집거나 대걸레에
[포커스뉴스] 숭실대·한동대, '성소수자 차별금지' 인권위 권고 거부 국가인권위원회는숭실대학교와 한동대학교가 성 소수자 인권 침해와 차별에 관한 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거부했다고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숭실대 성 소수자 모임 회원들은 2015년 숭실대 강의실을 빌려 인권 영화제를 열려고 했지만 숭실대는 대관을 허가하지 않았다.한동대도 2017년 대학 내 미등록 학생자치단체가 페미니즘과 동성애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려고 하자 건학이념을 이유로 행사를 허가하지 않았다.행사 불허에도 해당 단체가 강연회를 강행하자 한동대는 이들 단체 학생들에게 무기정학과 특별 지도 처분 등을 내렸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전원위원회를 열고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대학 내 성 소수자 관련 행사를 불허하고 징계
[포커스뉴스] '아토피 유발' 연필 등 환경호르몬 어린이용품 13만점 적발 관세청은수입 어린이 제품에 대해 안전성 분석을 벌인 결과 환경호르몬이 함유된 완구와 학용품 13만점을 적발, 수입통관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앞두고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수입 어린이 제품에대해 국가기술표준원과 안전성 분석을 벌였다. 적발된 어린이 제품은 캐릭터 연필세트가 6만9천점으로 가장 많았고, 그외 연필과 도형자, 샤프펜슬 등이 함께 포장된 문구세트(3만3천점), 다트총(2만3천점) 순이었다.이번에 적발된 어린이 제품에서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소 14배, 최대 220배까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인체 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환경호르몬의 일종으
[포커스뉴스] 경북 병설유치원 213곳 내년까지 스프링클러 설치 경북도교육청은내년까지 300㎡ 이상 모든 병설유치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소방법령 개정으로 바닥 면적 300㎡ 이상인 병설유치원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북지역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유치원은 모두 213곳으로 현재 126곳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다. 도교육청은 미설치된 87곳 중 63곳은 올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나머지 24곳은 내년 상반기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스프링클러 외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필수 소방시설을 갖춰 화재에서 안전한 유치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포커스뉴스] 냉동육 해동해 냉장육으로...학교급식 납품업자 구속 냉동육을냉장육으로 속여 납품하거나 유령업체를 설립해 학교급식 전자입찰에 중복 투찰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이득을 올린 식재료 공급업체 대표가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검 형사2부는 대전시 특별사법경찰과 합동 수사를 통해 학교급식 재료인 육류를 부정한 수법으로 납품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으로 식재료 공급업체 대표 A(63)씨를 구속 기소하고 B(58)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8월부터최근까지 대전과 세종 지역에 유령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설립한 뒤 학교급식 전자입찰에 약 1만회 중복 투찰해 57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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