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다"며 "정부는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국회와 농업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담화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우리 농업을 파탄으로 몰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 총리는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 시장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 미래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을 소진 시키면서도 ▲ 진정한 식량안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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