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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권 해킹 사고에 CEO 책임 정조준

매출 3% 징벌적 과징금도 추진

2026-11-04 14: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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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안재후 CP] 금융권 해킹 사고가 은행을 넘어 증권, 보험, 가상자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온투)업계로 번지자 금융감독원이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직접 묻겠다고 나섰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대형 금융사의 사고에 경영진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히며, 전 금융권의 IT 보안 체계를 근본부터 손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은행에서 시작해 9개 업권 22곳으로 확산
해킹 사고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은 지난달 신한은행이 고객 정보 유출을 공지하면서다. 이후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BNK부산은행이 잇따라 피해를 알렸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로도 확산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전자금융·온투·가상자산 등 16개사에서 약 1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후에도 피해는 멈추지 않았다. 지난달 말에는 미래에셋생명이 보험사 가운데 처음으로 침해 사고를 공지했고, 대신증권은 고객 3만8490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빗썸과 미래에셋자산운용, 한양증권도 사고가 확인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곳은 9개 업권 22곳에 이른다. 동일 주체의 소행인지는 조사 중이다.

발언하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제공·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발언하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제공·연합뉴스]

'약한 고리'에서 터진 자금 피해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은 IT 보안이 취약해 '약한 고리'로 꼽히는 업권이다. 온투업체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와 모우다는 국민은행과 같은 시기에 공격을 받았다. 가상자산업체 프라뱅은 1억원의 피해를 공지했고, 온투업체 줌펀드에서는 3억원이 탈취됐다. 두 업권 모두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보안 기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사 자체 점검은 미흡…외부 접점 전수점검으로 대응
금감원은 사고 이전부터 통합관제시스템(FIRST) 등을 통해 기본 보안 통제의 미흡점 보완과 외부 접점 악용 주의,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기반 사이버 공격 유의 사항을 금융권에 전파해 왔다. 사고가 본격화된 뒤에는 전 금융권에 자체 긴급 체크리스트 점검과 외부 접근의 원칙적 차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 같은 조치에도 가시적인 변화가 없다며 금융권의 이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 금융권 외부 접점에 대한 전수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에는 보험대리점(GA), 대부업, 가상자산업, 온투업 등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 업체도 포함된다. 고객이나 금융회사의 재산을 다루는 시스템과 연결돼 금전 피해가 날 수 있는 접점은 우선 점검하고, 취약점이 해소될 때까지 외부 접근을 차단하도록 했다. IT 전문 인력을 투입해 이행 여부를 사후 확인하고, 형식적인 점검에 그친 경우에는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CEO와 이사회에 책임을 지우는 체계
금감원은 경영진 책임의 기준도 강화했다. 사고가 난 회사의 자체 점검이 적정했는지 따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에도 은행권과 같은 기준으로 CEO 등 경영진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기본 통제가 부실했거나 보안 취약점을 방치해 사고가 난 경우 경영진의 역할이 적정했는지 살펴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설명이다.

제재 수단도 보강된다. 금감원은 기본 통제 부실이나 취약점 방치로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예외 없이 부과하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개정안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감독분담금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고 발생 여부에 맞춰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안 전담 조직 신설과 IT 전문 인력 확충도 추진한다.

이찬진 원장은 "CEO를 비롯한 경영진과 이사회가 IT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고객 신뢰의 근간이자 핵심 생존 전략"이라며 내년도 보안 예산과 인력 확충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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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위 대책 회의를 앞둔 금감원의 칼끝
이번 조치는 5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전 금융권 해킹 대책 회의'를 앞두고 나왔다. 금감원이 먼저 경영진 책임과 제재 기준을 내놓으면서, 대책 회의에서 어떤 후속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해킹이 업권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만큼, 금융사 스스로 보안 위협을 먼저 찾아 대응하는 자율보안 체계가 얼마나 빨리 자리 잡을지가 관건이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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