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성기환 CP]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하면서 국민연금을 보완할 핵심 축인 퇴직연금의 운용 체계 개편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적립금 550조원 시대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원리금보장 상품에 편중된 저축성 관행이 노후자산의 실질적 증식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초고령사회 다층노후소득을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편'이라는 보고서에서 "퇴직연금은 단순한 후불임금 보전을 넘어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의무적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재정의돼야 한다"며 "적립금의 외형적 성장보다 운용 책임과 지배구조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원리금 보장 비중 75% '저수익 늪'…TDF 중심 자산배분 시급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적립금의 75.4%가 원리금보장 상품에 묶여 있어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2.64%에 머물렀으며, 전체 퇴직자 중 실제 연금을 수령하는 비중도 16.5%에 불과했다.

반면 2025년 전체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이 6.5%인 상황에서 타겟데이트펀드(TDF) 수익률은 13.7%로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남 연구위원은 "연금자산은 장기 투자가 가능한 자금인 만큼 단기 원리금 보장에서 벗어나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통한 장기·분산투자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옵트아웃' 디폴트옵션 도입·기금형 지배구조 구축 촉구

이를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현행 '옵트인(가입자 직접 선택)' 방식에서, 가입자의 별도 선택이 없을 경우 TDF나 TRF 등 장기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 자동 배분되는 '옵트아웃' 구조로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53조3천억원 규모로 성장한 디폴트옵션 시장 역시 안정형 비중이 85.4%에 달해 수익률이 3.69%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독립적인 의사결정 체계와 수탁자 책임을 갖춘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노사정 공동선언이 제시한 공공형·비영리 연합형·금융기관 개방형 등 각 유형별 목적에 맞춘 지배구조 설계가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DB형의 OCIO 일임운용 확대와 DC형의 대표상품 단순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 연구위원은 "금융기관과 자산운용업계는 단순 상품 판매 경쟁에서 벗어나 가입자의 자산을 책임지는 실질적 수탁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