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이상호 CP] 경제 및 금융당국이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주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와 관련해,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등 강력한 총량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시 안정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 부총리를 비롯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경제 수장(F4)과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전원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개인 투자한도 20% 캡·모의거래 도입… 규제 대폭 강화
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개인별 총투자 금액의 20% 이내로 한도를 묶는 ‘총량 관리’ 조치를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과도한 단타 및 추측성 거래행태를 제한하기 위해 선물시장에서 운영 중인 ‘과다호가부담금’ 제도를 적용, 관련 거래비용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기존 사전교육 이수 외에도 ‘모의거래’ 과정을 새롭게 신설해 투자자의 신중한 판단을 도울 방침이다.
홍콩 등 해외 시장의 가변 레버리지 배율 사례를 참고해 시장에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국이 즉각 개입해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발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기본예탁금 3000만원 상향 조치 역시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오는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우리 경제 펀더멘털 견조… 과도한 불안 심리 경계해야”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주가 하락 배경에 대해 “주가 급등에 따른 조정 과정에서 투자심리 위축과 수급 불안이 낙폭을 확대한 측면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고, 기업 실적 전망치 상향과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을 감안할 때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털)은 여전히 견조하다”며 증시 전망에 대한 지나친 불안 심리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당국은 한국 증시가 타국 대비 큰 변동성을 보이는 구체적인 원인을 밀착 분석하는 한편, 당분간 최고 수준의 경계감을 유지하며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글로벌에픽 이상호 CP / sangho@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