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안재후 CP] 대기업의 초과이윤 배분을 둘러싼 정부 내 발언들이 기업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를 진화하려 나섰다. 29일 김정관 장관은 "초과이윤의 최우선 활용 원칙은 생산적 재투자여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를 촉구하되, 이것이 강압이 아니라 글로벌 AI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협력의 제안임을 분명히 했다.

전 지구적 AI 경쟁, 투자 속도가 승패를 결정한다
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 세계는 지금 인공지능 주도권을 잡기 위한 투자 속도전에 돌입했다"며 현 시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반도체를 포함한 AI 핵심 산업에서 국가의 운명을 건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경쟁국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자본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현재의 반도체 산업 이윤을 미래 성장의 토대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논리다.
"오늘의 이윤은 내일의 압도적 경쟁력을 위한 재원이 돼야 한다"는 표현에서 기업의 투자 결정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차세대 반도체 개발, 파운드리 경쟁력 확보, 인재 양성이 다운사이클을 견딜 수 있는 체력이 되고, 공급망 안보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한 번의 투자 실수도 생태계를 붕괴시킨다
김 장관은 현재의 경쟁력에 자만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AI 시대 승리의 조건은 "압도적인 속도와 규모"라며, 단 한 번의 투자 실수조차 산업 생태계 전체를 붕괴시키고 기업들을 회복 불가능한 패자의 길로 내몰 수 있다고 했다. 투자의 중요성이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움직이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기업이 과감하게 투자 결단을 내리면, 정부는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하고 세제·금융·규제 혁신을 패키지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을 정의했다. 반도체 생태계 확장, AI 기반 인프라 구축, 제조 AI(M.AX) 확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초과이윤 배분 논란, 진짜 의도는 다르다"
이번 발언은 앞선 정부 각료들의 발언으로 촉발된 논란을 정리하려는 시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분배할 해법은 사회적 대화뿐"이라고 한 발언이 "기업 이윤 강제 배분"으로 해석되며 기업계의 반발을 샀다.

이에 정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가 제안한 사회적 대화의 목적·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도 28일 SNS를 통해 "정부는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강제로 관여할 권한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함께 대안을 찾아나가는 사회적 대화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협력업체도 함께 살아야 한다
김 장관은 29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출연에서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말을 인용했다. "'또 하나의 가족, 협력업체도 가족'이라는 선대 회장의 가르침"이 자신의 제안의 토대라고 했다. 초과이윤 배분 논의의 핵심이 원·하청 상생과 협력업체 지원에 있음을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 내에서 제안을 "거위 배 가르기"로 비판한 데 대해 김 장관은 "더 큰 거위, 또 다른 거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체 파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확장을 통해 모두가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머뭇거림이 아니라 결단의 시간"
김 장관은 기사 말미 "AI와 반도체 패권 경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강조했다. 투자와 혁신의 속도가 주춤하는 순간, 미래의 주도권은 다른 나라의 몫이 된다는 경고다. 이제 필요한 것은 "머뭇거림이 아니라 결단이며, 분산이 아니라 집중"이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기업에 요구하는 것은 초과이윤의 강제 배분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산업이 살아남기 위한 선제적 투자다. 정부와 산업계가 하나되어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도약하자는 제안인 것이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