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날 회의에는 자율협약 운영위원 10개사 대표이사 및 공익위원이 참석했다. 또한 금융감독원 보험검사3국에서 옵저버로 참여해 “최근 과도한 판매수수료 지급 등 시장질서 문란 행위(1천200%룰 준수 여부 등)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올해 감독·검사를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 안착에 집중하겠다”는 감독기조를 전달하며 업계의 자정 노력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7월 “GA설계사 1천200%룰” 시행을 앞두고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 등 시장 과열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업권 내 자정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협약 운영 실효성 제고 ▲신고센터 운영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최종 의결했다.
협회는 참여사에만 한정되었던 자율협약 신고센터 운영을 모든GA가 신고자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감독당국과 정착지원금 정보공시 실효성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과당경쟁으로 인한 업권 내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태 협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자율협약은 신고센터를 통해 업권 차원의 자정을 수행해 허위·과장 채용광고의 근절 등에서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실질적 제재력의 한계로 과도한 스카우트 행위를 억제하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감독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협약 참여 여부를 불문하고, 과도한 스카우트를 시도하는 GA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협회는 이번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실무위원회를 통해 통제방안을 마련해, 운영위원회에 보고 후 자율협약을 실효성 있게 수정 의결하고, 금융당국과 함께 강력하게 집행해 나갈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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