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이성수 CP] 최근 국제우편과 텔레그램 등 온라인 경로를 이용한 마약 유통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단순 심부름이나 전달 역할만 맡았다가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수사기관은 조직적 유통망을 차단하기 위해 공급책뿐만 아니라 운반·전달 역할까지 법적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마약 운반원 처벌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마약류 사건에서 운반원은 흔히 ‘던지기’나 ‘수거’ 역할을 담당한다.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거나 전달받아 다른 장소로 옮기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당사자는 단순 아르바이트나 심부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마약의 취급·소지·운반 행위 자체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의 수입·제조뿐 아니라 소지, 보관, 운반, 매매 알선 행위까지 폭넓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실제 마약 성분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정황상 인식 가능성이 인정되면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반복적으로 동일한 일을 수행했거나 보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과정에서는 휴대전화 메시지, 텔레그램 대화, 계좌 입금 내역, 이동 경로, CCTV 영상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된다. 전달 장소와 시간, 수거 방식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 단순 소지보다 유통 가담으로 판단돼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마약운반원처벌은 행위의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초범이거나 단발적 가담으로 인정될 경우 감경 사유가 고려되기도 하지만, 조직적 유통망의 일부로 평가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해외 밀반입이나 다량 운반 사건에서는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범행으로 얻은 금전적 이익뿐 아니라, 유통 과정에 관여한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반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 부담이 커진다.

전문가들은 “마약 사건은 가담 정도가 낮더라도 법적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한다. 단순 전달이나 보관만 했다는 인식으로 참여했다가 중대한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약운반원처벌 사건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적 범죄의 한 축으로 평가된다. 순간적인 판단으로 가담할 경우 실형과 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 거래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제안을 받았다면 즉시 거절하고 접근을 피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고영석 마약전문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lss@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