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보건복지부는 제19대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김성주 전 의원이 결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신임 김성주 이사장은 오는 15일 출근 예정으로, 다음주 중 예정된 기금운용위원회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전망이다. 출근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업무보고 자리를 가지고 향후 국민연금 운영 방안에 대한 보고를 진행할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내 대표적 연금복지 전문가의 귀환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복지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결정됐다.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국민연금 차기 이사장 후보 4인 중 김성주 전 의원이 최종 내정됐다. 다른 후보로는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 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거론됐다.
이번 인사는 연금개혁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5년 3월 18년 만에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만으로는 기금 고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체계로는 2048년 수지 적자, 2064년 기금 소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 개혁이 시급한 만큼, 연금 정책에 밝은 경험자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신임 이사장은 1964년생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했다. 제19대, 21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했다. 특히 19대 국회에서는 연금 관련 법안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공무원연금개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민주당 내 대표적인 연금복지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제16대 국민연금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당시 역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들은 학자나 행정관료 출신이 대다수였고, 정치인 출신으로는 첫 번째 이사장이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단장에 임명되어 국정5개년계획 수립에 참여하기도 했다.
재임명을 둘러싼 만만치 않은 논란
2018년에는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 0.9%를 기록하며 전문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여파로 일본 연금(GPIF)이 마이너스 7.7%, 세계 5대 연기금들이 마이너스 2~7%대 손실을 본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선방한 것이지만, 2008년 이후 첫 마이너스라는 점에서 지적을 받았다. 다만 2019년에는 창립 이래 최고 수익률인 11.3%를 기록하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20대 총선에서는 전북 전주시 병 지역에서 정동영 후보에게 989표 차로 낙선했지만, 21대 총선에서는 66.65%의 득표율로 54,017표 차이로 승리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22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는 다시 정동영에게 밀려 탈락했다.
복지부는 "신임 이사장이 국민연금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연금개혁과 국민연금 발전에 필요한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약 1,300조 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세계 3대 연기금이다. 이사장은 가입자 기록 관리, 연금보험료 부과, 급여 결정 및 지급 등 핵심 연금 사업과 함께 기금운용 관련 조사연구 등 공단 업무를 총괄한다. 연금개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김성주 신임 이사장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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