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35조 규모 슈퍼 추경으로 경기 부양 신호탄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 철학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경제순환론'이다. "돈이 돌면 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취임과 동시에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최소 35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연 2%인데, 지금 예상치는 0.8%밖에 안 된다"며 "국가가 1.2%라는 성장 여력을 살리기 위해 재정을 지출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올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1%대 후반으로 추정하며, 2040년대에는 잠재성장률이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이 대통령의 위기 인식이 과장된 것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추경의 핵심은 내수 진작과 서민 지원에 집중될 예정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확대가 전면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6% 수준인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10%까지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이 기존보다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5년간 210조 원 투입하는 '모두의 성장' 전략
이재명 정부는 향후 5년간 약 210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다. 재원은 조세지출 조정과 지출구조 혁신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회복력이 약한 계층에 집중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자 부담을 줄이고 대출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하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71조 원 규모의 코로나 대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소액채권을 소각할 '배드뱅크' 설치나 청산형 채무조정을 적용하는 적극적인 '빚 탕감' 정책도 추진한다.
AI 3대 강국·3% 성장률·G5 진입 목표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세액공제를 통한 지원책이 핵심이다. 국내 생산에는 10%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해외 공장 투자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인력 양성, 첨단 장비 도입, 인프라 지원도 병행된다.
배터리 산업은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 전략으로 접근한다.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실증부터 상용화까지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한 세제 혜택과 정책금융도 포함된다.
자동차 산업은 대구·경북을 미래차 부품 클러스터로, 울산을 친환경 미래차 중심지로 육성하는 전략이다. 자율주행, 수소차 실증 단지 조성과 함께 스마트 생산설비 구축도 포함됐다.
지역별 특화 산업 클러스터로 균형 발전 추구
이재명 정부의 산업정책은 전략 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주 기조로 삼으면서도, 지역별 특화 육성을 통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특징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고속도로' 프로젝트가 주목받는다. 서해안에서 동해안까지 연결되는 U자형 해상풍력 송전망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전국 단위의 재생에너지 전력망 구축이 핵심이다. 분산형 전력망과 에너지저장장치(ESS), 그린수소 연계 전략 등도 포함된다.
조선산업은 경남과 울산을 중심으로 스마트·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특수선박, 북극항로 전용선박 등 미래 수요를 대비한 기술 확보가 핵심이며, 가덕도 신공항과 동남권 철도망, 대륙철도 연계를 통해 부울경을 글로벌 해운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방위산업은 'K-방산'을 수출 중심 산업으로 키우는 다양한 공약들이 정책으로 현실화할 조짐이다. 대통령 주재 방산전략회의 정례화, 방산 R&D 세액감면, 병역특례 확대, 방산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등 종합 지원책이 예상된다.
트럼프 관세전쟁 대응이 첫 번째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직면한 최대 과제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이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25%의 국가별 상호관세부터 자동차·철강 등 품목 관세를 철폐하거나 최소화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 정부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부터 구글 정밀 지도 반출에 이르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우리 측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공교롭게도 이 대통령의 취임일인 4일까지 모든 협상 대상국에 '최선의 대안'을 내놓으라고 재촉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조선·방산·첨단산업 등 미국과 협력할 분야는 넓다"며 "상호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며 관세 협상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7월 8일 시한까지 미국 정부와 우리 국민을 동시에 설득해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친노동 정책으로 '공정한 성장' 기반 마련
이재명 정부는 성장 과실이 일부 집단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친노동 공약을 내걸었다. 노동계 숙원인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노란봉투법)이 이재명표 노동 공약의 핵심이다.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힌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원청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 요구, 불법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가 반대해온 포괄임금제 금지 규정 명문화와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정년연장,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제시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칭해 노동 존중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근로자 권리 강화를 천명했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기존 노동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의 제도권 편입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계의 우려와 기대가 공존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해 경제계의 평가는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침체된 내수를 끌어올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적시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실제로 국가미래연구원은 2025년 설비투자가 글로벌 IT 경기 호조에 따른 주요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1.92% 증가할 전망이라고 분석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이 투자 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반면, 재정 건전성 악화와 국가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도 크다. 향후 5년간 21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 투입이 과연 지속가능한지, 그리고 실제 성장률 제고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기업들은 이재명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술 탈취를 방지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방지 장치, 상법 개정 등 대기업·대주주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가 기업 활동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첨단산업과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이 대통령은 "금지된 것만 빼고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산업 혁신이 법과 제도에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구조적 개혁 없이는 공염불”
경제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신중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적극적 재정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구조적 개혁 없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2000년대 초반 5% 내외에 달하였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들어 3% 초중반으로 하락한 데 이어 2016년중에는 2% 수준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목표로 하는 3% 잠재성장률 달성은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이다.
특히 생산성 혁신 없이는 재정 투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진입장벽과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등 생산성 개선을 위한 구조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외신 “불평등 해소와 경제성장 촉진” 약속
TIME 매거진은 독점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위기에서 이끌어낼 계획"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선거 캠페인 기간 중 이재명 대통령은 탈모 치료비 국가 지원과 같은 파격적인 공약부터 연간 100만 원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정책 등을 제시하며 주목받았다고 분석했다.
로이터 통신은 "새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계엄령 충격에서 국가가 회복하도록 정치적·경제적 개혁을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재명 대통령이 "불평등 해소와 경제성장 촉진"을 약속하며 "지역 사업체 지원과 육아 보조금"을 공약했다고 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민주당의 이재명이 수요일 취임하며, 그의 첫 번째 과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한 경제적 여파를 다루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직면한 대외경제 환경의 어려움을 부각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문제를 우선시하며, 경제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반복적으로 밝혔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의 외교정책 고문들이 민족주의자라기보다는 국제주의자로 알려져 있어 실용적 접근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성장과 분배의 균형점 찾기가 관건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은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적극적 재정 정책과 공정한 성장을 위한 제도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개혁보다 민생 회복'을 우선시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단기적 경기 부양에 집중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335전략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대규모 재정 투입이 실제 성장률 제고로 이어질지, 그리고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 결과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도 큰 변수다.
해외 언론들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실용적 접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대외 관계에서의 도전과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대로 저성장 구조를 탈피하고 'G5 경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과도한 재정 확대로 인한 부작용에 직면할지는 향후 정책 실행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성장과 분배 사이의 효율적인 '줄타기'를 통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