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는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세수 규모에 따라 ‘지방세정 평가’는 3개 그룹으로, ‘세외수입운영 평가’는 5개 그룹으로 나눠 각각 평가하고 있다.
‘지방세정 종합평가’는 ▲지방세 부과징수 ▲세수 추계 정확도 ▲행정소송 및 구제민원 처리 ▲부동산가격 공정성 제고 등 6개 기본지표와 13개 가감지표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전자고지 및 마을세무사 활성화, 주택 취득 관련 지방세 감면 사항 홍보, 잔액 부족 등으로 자동이체 불가능한 납세자에게 문자안내를 발송하는 등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한 특수 시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경기 불황으로 세입 징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년도 대비 542억원 증가한 2조 1168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하며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지난 2월에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기능 개선과 안정적 정착 등 지방세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는 ▲세외수입 징수율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실적 ▲기관장 관심도 ▲신규세입 발굴 및 제도개선 ▲입상 및 전담조직 운영 등 5개 분야 9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시는 또 용인와이페이 정책자금 운용을 통해 이자 수입을 증대시킨 점과 동백지구 택지개발사업 구역 내 소유권 이전 누락토지를 발굴해 시유재산 약 78억원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에서 연간 6000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징수하며 세입 확충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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