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단순히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를 거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는지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는 '고의 사고' 또는 '보험 사기'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보험사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보험사가 캠핑장에서의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주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고의 사고 주장이다.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캠핑 경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 기구를 사용한 것은 스스로 해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즉, 피보험자가 스스로를 해칠 목적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을 선택했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보험 사기 의심이다. 보험 가입 시점, 보험금 및 보험료 규모 등을 분석하여 보험금 편취 목적의 계약인지 조사한다. 특히, 피보험자의 경제력 대비 과도한 보험 가입, 보험 가입 후 단기간 내 사고 발생, 다수의 보험 계약 체결 등의 요소가 확인되면 보험사는 보험 사기를 의심하고 계약을 무효화하려 한다.
그렇다면 유족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보험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가 고의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대부분 유서가 남아 있다. 만약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고의성이 낮아진다. 유서뿐만 아니라 사고 전후 피보험자의 행적을 조사하여, 래출장, 모임, 예약 등 미래 계획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사고 현장과 환경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캠핑장의 구조 및 난방 기구 배치, 통풍관의 노후화 및 결함 여부, 사고 당일의 날씨 및 기온 등을 검토하여 피보험자가 고의가 아니라 우연한 사고로 사망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와 주변 환경도 중요한 요소이다. 평소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는 없었는지, 직장, 가정, 대인관계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한 요인이 없었는지, 경제적 문제나 채무 관계 여부 등을 조사하여 피보험자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보험 가입 경위 또한 중요한 검토 사항이다. 보험사가 보험 사기를 의심할 경우, 보험 가입 과정이 정상적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보험설계사가 먼저 가입을 권유했는지, 보험 계약 체결 시점과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 보험 상품이 상해뿐만 아니라 질병, 재해 등 종합적으로 가입되었는지 등의 요소를 분석하면 보험금 편취 목적이 아니라 정상적인 계약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유족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보험사의 복잡한 약관과 법적 문제까지 홀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다. 실제로 보험사가 처음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 유족이 단독으로 대응할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보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호사는 사고 정황, 법적 쟁점, 의료 기록 등을 분석하여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논리를 철저하게 구성할 수 있다.
캠핑장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고의 사고' 또는 '보험 사기'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고의 경위, 피보험자의 환경, 보험 가입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보험금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보험사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할 것이다.
도움말 소혜림 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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