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인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자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남게 된 이 소송은 주로 상간녀의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경제적 보상뿐만 아니라 원고가 겪은 감정적 상처를 치유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응징을 가하는 의도도 포함된다. 다만, 감정적으로 진행된 상간녀소송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간녀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며, 성관계와 같은 명백한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포옹, 키스, 여행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는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등이 사용된다. 이러한 증거들은 사건의 전개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수집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위법 증거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부족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상간녀소송에서 입증해야 하는 내용이 단순히 부정행위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혼소송에서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입증하기만 하면 충분히 유책 사유로 인정되지만, 상간녀소송에서는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관계를 맺거나 유지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만 상간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수나 부주의가 발생하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의 대화를 다수에게 공개하거나 SNS에 글을 올리면, 상간녀로부터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상간녀나 그 가족에게 폭언을 퍼부을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거주지에 무단으로 찾아가면 주거침입죄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위자료의 액수 산정도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어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대부분의 위자료는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산정된다.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경위, 종류, 기간, 발각 후 피고의 태도, 원고의 이혼 여부,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적인 금액을 벗어나기 어렵다.

법무법인 YK의 조한나 가사전문변호사는 "상간녀소송은 단순히 법적 절차를 넘어서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면 결혼 생활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소송에서 패배하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소송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지,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갈피를 잡기 어려운 경우,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