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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증거 수집이 시작

2024-11-2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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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변경민 변호사
배우자가 외도한다는 의심이 든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이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바로 증거 모으기.

의외로 배우자의 바람에 대해 확신하는 분들에게 증거를 물어본다면 예상외의 대답이 날아온다. 자신의 확신이 바로 증거라는 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는 오히려 상간녀 소송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부산에 사는 W 씨가 대표적이다. W 씨는 배우자가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나 전전긍긍했다.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 경우 먼저 부산 지역에 있는 이혼변호사를 찾아가야 한다. 법적으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를 만나는 게 좋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한 사안이 발견되면 이는 상간녀 소송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일단 변호사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증거수집이 가능한 사안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다.
다음으로 증거 수집에 나서야 한다.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증거는 무궁무진하다. 문자부터 시작해 SNS 대화내역, 모텔 출입과 관련한 영상,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다. 이때 결정적인 증거를 찾겠다며 위법한 행동은 피하는 게 좋다.

일반적으로 재판 과정을 보고 싶다는 정도의 의사 표현만 하더라도 외도가 있었다고 본다. 더군다나 두 사람이 숙박 시설에서 나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

상간녀소송에서는 한 가지를 더 살펴봐야 한다. 바로 상간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다.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간녀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만났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

더불어 상간녀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하기 어려운 증거 때문에 오히려 상간녀 소송에서 낭패를 볼 때도 있다.

이렇게 신경을 써서 준비하지 않으면 상간녀에게 제대로 복수하기 어렵다. 특히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는 위자료 청구를 통해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는 게 보통이다. 따라서 사전에 준비를 잘해서 법적으로 다퉈야 한다.
도움말 :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이혼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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